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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포항지진 지열발전관계자 형사책임 인정 어려워"…전원 무죄(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5: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찰 "유발지진 알고도 은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기소…법원 "인과관계 입증 부족" '포항지진' 9년 만에 첫 형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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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진소송 항소심 결과 항의하는 포항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yonhap/20260723151550905crzj.jpg" data-org-width="500" dmcf-mid="QYk6kvlw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yonhap/20260723151550905crz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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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소송 항소심 결과 항의하는 포항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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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친 2017년 규모 5.4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포항시민 80명이 다쳤고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지진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구체적인 업무상 과실, 과실이 없었다면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상당 인과 관계, 지진으로 피해자들의 사상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이 연구사업에서 수행된 수리자극 등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주입된 물 양에 비해 에너지 규모가 매우 컸고 일반적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보수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도 그 판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미소진동 관리방안 및 신호등체계 준수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고 그 위반이 지진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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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포항시민 손 들어주세요"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9일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국토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법원까지 행진한다. 2026.5.19 sds123@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yonhap/20260723151551086lofn.jpg" data-org-width="1200" dmcf-mid="xOsesHYC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yonhap/20260723151551086lof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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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민 손 들어주세요"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9일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국토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법원까지 행진한다. 2026.5.19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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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분석해야 하지만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했고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으며,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을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알렸고 수리자극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포항지진 민사재판 항소심도 촉발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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