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李 대통령 “똘똘한 한채, 심각한 문제…1주택 보유세 차등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5: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손 놓고 있으면 언젠가 터져 치명적” “최종 결단·비난 공직자가 책임질 것” “보유세 강화, 국민 대체로 동의하는 것” “교육·직장 이유땐 실거주…‘거주용’변경” 1주택 보유세 차등 적용…실거주·지방 감면 초고가·다주택 가중…입법화 정책 안정성 강조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mSqxPKl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f8e55bbfb0428cdbc4bfaa7d571788f005a425e9d7fe36a1da00b81ed7e4a0" dmcf-pid="Kfegyp3Gyg"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seouleconomy/20260723151043973sghi.jpg" data-org-width="1200" dmcf-mid="znzDdEcn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seouleconomy/20260723151043973sghi.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똘똘한 한 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의 보유하기보다 입지가 좋고 장기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핵심지역 고가 주택 한 채를 선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시절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반포 아파트를 보유해 논란이 야기된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국민 의견을 요청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일괄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내린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을 깨고, 자본시장 원리와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팩트에 기반해 억측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게 큰 권한을 맡긴 것은 그런 결단을 하라는 뜻이다. 비난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다”라고 했다.
 정권에 따라 수시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보유세·양도세 기준을 시행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말 필요한 지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만들고 구멍이나 아니면 악용 소지가 없게 만들되 최대한 입법으로 하는 건 맞는 지적”이라고 수긍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9f3b976e3a7139e90a1cba879c376fbb48211d1698d2a75955330b861b7183" dmcf-pid="PRaD1KB3vR"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23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성형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seouleconomy/20260723151045529rmdv.jpg" data-org-width="1200" dmcf-mid="F6h8p4V7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seouleconomy/20260723151045529rmdv.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23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성형주 기자
 </figcaption>
 </figure>
 다만 급격한 보유세 상승은 조세저항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 대비) 3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며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했다. 이어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적 1주택을 기준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배치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즉,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나 세 부담 여력이 적은 지방·서민 주택에는 세 부담을 오히려 낮춰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75fc956648b377d13456f9de3667f51d7de6ac599a312cd952e45c2bbec6ec" dmcf-pid="GOW1PaoMl8"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seouleconomy/20260723151046946ancp.jpg" data-org-width="1200" dmcf-mid="3hNpT0FY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seouleconomy/20260723151046946ancp.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section> 
 </div>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