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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교위원장 "논쟁적 사회문제, 학교서 가르치는 게 가장 좋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5: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토론…"학교 침묵하면 혐오 언어 속에서 현실 이해" "교사도 정치 견해 가질 수 있어…교육활동 중엔 반드시 중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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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회사 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yonhap/20260723154552536nrce.jpg" data-org-width="1200" dmcf-mid="UCjHrYyO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yonhap/20260723154552536nrc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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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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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정치 사회의 쟁점을 주제로 삼아 논쟁적으로 다루는 교과수업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기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논쟁적인 수업에선)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때 중요한 것은 논쟁성 교육의 대상은 서로 다른 답이 정당하게 제시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논쟁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가르칠 내용과 구별해야 한다"며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분명한 주제, 역사적·학술적으로 사실관계가 확립되었거나 헌법적 가치와 기준이 분명한 주제, 국가교육과정에 실린 내용은 명확하게 가르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조롱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온 이번 기본원칙은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교사가 정치 중립성을 지키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성 있는 정치·사회·경제·문화 사안을 학교에서 적극 다루게 한 기본원칙 제13조를 놓고도 오히려 교실 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위원장은 그러나 "기본원칙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활동상의 중립성'이지 교사 개인이 가진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사는 자기에게 정치적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며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의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그냥 묻어둔다고 해서 갈등이 일지 않는 게 아니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중립으로 남지 않고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 뉴스 댓글 등으로 채워지고 학생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혐오와 조롱의 언어 속에서 현실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고 기본원칙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세우는 원칙 위에서 대한민국의 학교시민교육이 활짝 꽃피기를, 우리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품성을 기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해 기본원칙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ne.go.kr) 국민의견플랫폼에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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