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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이 대통령 “1주택 양도세 무한 감면은 문제… 보유세 범위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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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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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 유튜버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다.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선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해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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