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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억지로 가격 낮추는 것 아냐...보유세 강화 동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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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UCd3vlwlC"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3ebfea31c1a20ca7af0229b13447b248d12cb267cdbd2a4c778eb3ee9674adc" dmcf-pid="WuhJ0TSrC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66b6f1318f0893cae52f62c2378b9c1151d2323de103e0b5269a52bcf9f3b34a" dmcf-pid="Y7lipyvmyO" dmcf-ptype="general">특히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p>
          <p contents-hash="5ba3cae4b6eb2df4fb1998b8b487e7930353df3cc968f5339ff62e6232a2ab57" dmcf-pid="GzSnUWTsys" dmcf-ptype="general">청와대 연결합니다. </p>
          <p contents-hash="209dcd7b6cb35ae893d02e091e8334c16e3c16f466cef3c721cbb609bff14486" dmcf-pid="HqvLuYyOSm"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XBTo7GWIyr"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d543299b3c6d32f492840999e95773722476c7ab1e425623f6e9903c4290e6c" dmcf-pid="ZbygzHYCl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3717d5bc8d76e13e148fe18c0e145e6820e8556b1c5be86cd477555082bf204" dmcf-pid="5Fmx5COcvD" dmcf-ptype="general">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p>
          <p contents-hash="e911927942e0ab6c77542b79ef790ce2cff8bf0f2569ad621b677c259b1211a2" dmcf-pid="13sM1hIkyE" dmcf-ptype="general">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9e3f55aee2f99c04c6c9f84ce995bd7a6a6e2c517244422dd0fcc77b388e4e8" dmcf-pid="t0ORtlCEW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단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6e78b07c7b7677f9b9022df31dd762f14ed443f2bf797752a31ebae94d2963d1" dmcf-pid="FpIeFShDyc" dmcf-ptype="general">대신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19a71179fb1980bb528d6a2e2168d69076f62785688a46f254ed817676ce280" dmcf-pid="3UCd3vlwTA" dmcf-ptype="general">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99339cd91a0e0b23ceef84fb9061266a84fc4b8df4f74dea45e2d29b2594ace8" dmcf-pid="0uhJ0TSrh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0ea3341005364d93343cc292618f8e06cfe34137b27a47c2a98f4a44a114be3" dmcf-pid="p7lipyvmCN" dmcf-ptype="general">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럼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결국 타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7eee8a1b92ff9ad518f69d5e5adc0e3783061382b127191c2bbe8ef85797dc6" dmcf-pid="UzSnUWTsy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9963270d97e435567060d74cbf963540b754d17e809ce490beea9b8de5aca9a" dmcf-pid="uqvLuYyOSg" dmcf-ptype="general">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p>
          <p contents-hash="2645b98b69e4e6dc75d2ae93d2a809eb22d9fe7e0d6720aed4b8c1bbce692337" dmcf-pid="7BTo7GWISo"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8dac1c6ae4fb0fb77d5b16fd4df3385f814f3ebd34af76755f4c41a3df61d48" dmcf-pid="zbygzHYCyL"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3f2c5f774081e513d0173c5b63c81e217da5205721ba739f737d013d5601d9c" dmcf-pid="qbygzHYCl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4b738eb9575b8794675d2af731f161cf273ece53025578cf0bb138569204373" dmcf-pid="BKWaqXGhSi" dmcf-ptype="general">육십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26a4e1bddba3580072a9df95c20eb0e7498a0e27b25f04cc1c9f228a5e41a7c" dmcf-pid="b9YNBZHlvJ" dmcf-ptype="general">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급 효과에 논쟁이 있다며, 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90ee985fd8ba86fd102c12b18c9f4b78985732d432070b7c138769ac5dcd7cb" dmcf-pid="K2Gjb5XSCd" dmcf-ptype="general">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은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59d6ff776dcea0c733bf1afbfb0ab0c076bfa715fe812fb3d955259765db6c29" dmcf-pid="9VHAK1ZvT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소개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8440fa87f41695719202597c90e7fd0722ceab7450d88d861eaba9210831564" dmcf-pid="2fXc9t5TlR"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2e355317ea786d2b7d7fd2a7c8ab00abbb18b635c52a83d04cfb4216e30ca71" dmcf-pid="V4Zk2F1yTM"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7a1b0b3cb5e2d63d7875bc5c2a9f3e69fba9ee66afb27cecb59b1f9762c85521" dmcf-pid="f85EV3tWSx"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461Df0FYT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8Ptw4p3GS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6QFr8U0HC6"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Px3m6upXl8"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Q2Gjb5XSh4"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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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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