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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는 운 좋은 피해자”…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는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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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론'과 '신중론' 사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원칙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려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홍 의원은 "저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 어제 원내대표님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해 뒀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토론회에서 "한 직무대행이 '노무현'을 말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도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빈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보완수사권 살아있을 때 피해당한 운 좋은 피해자"
 토론회에서는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범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저는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 좋은 피해자'"라며 "경찰은 기억을 잃은 제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고 묻고, 제가 아마 아닐 거라고 답하자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그 사건을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로 잡은 것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돼 형량은 20년이 됐다"며 " 경찰의 직감과 검찰의 법리적 검토는 어느 한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는 위치가 다르기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B씨는 "피해자인 제가 계속 증거를 찾아야 했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물어봐야 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다행히 검찰의 재수사 요구 후 송치됐고, 보완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기관이 어디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누군가는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 수사가 있었을 때 피해자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턱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던 C씨는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자 직접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다친 몸으로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야 했다. 제가 직접 죄명을 바꿔 달라고 의견서를 접수한 대로 검찰의 기소와 재판이 진행됐다"며 "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였으면 사건은 잘못된 죄명으로 접수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종결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인 현직 기자 곽아람 씨도 토론회에 참석해 법리 판단을 경찰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기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검토해 기소해 유죄가 확정됐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시스템이 움직였다"며 " 이의신청은 피해자에겐 또 하나의 소송이다. 변호사 없는 일반 피해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에서 기소까지 1년이 걸렸고 그 사이 가해자는 출소할 뻔했다. 보완수사요구는 사건 회피의 도구가 될 뿐이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신중론에도 '전면 폐지' 고수… 배경엔 전당대회 표심 당내 '신중론'이 이어지는데도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한 건 다가오는 전당대회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역시 일찍이 '완전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투표 참여 가능성이 높은 강성 지지층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입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은 KBS에 "일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정리하고, 추후 법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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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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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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