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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대토론회'…李 "보유세 강화·전세대출 조정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8: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목표, 비정상적 수요·공급 막아 시장 정상화 하자는 것"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실거주·다주택 '차등' 둬야" "서울 '공급 한계' 뚜렷…'3기 신도시' 건설 기간, 절반 이하로" "전세대출 확대 집값 폭등 주원인…이제 조정 할 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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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inews24/20260723180508733zjuq.jpg" data-org-width="1261" dmcf-mid="zyvfhjae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inews24/20260723180508733zju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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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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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또 수도권 신규 택지를 직접 발굴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착공 절차를 절반으로 줄여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 목표는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에 이르러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이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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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inews24/20260723180510144zmnw.jpg" data-org-width="1279" dmcf-mid="qZ0LtlCE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inews24/20260723180510144zm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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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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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e8ca73c825630b414fe165e166f83cbc7fccfd5acc3cffac7cb0edda6bb6db27" dmcf-pid="8TsbmLiPlp" dmcf-ptype="h3">보유세 차등 강화…"실거주와 투기 구분"</h3>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침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경우와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산 집에 대한 보호 정책은 달라야 한다"며 "내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산 경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 그거에 대해선 국민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사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주용·중저가·지방' 주택과 '투기용·초고가·수도권' 주택 등에 차등을 둬서 과세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에 대해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 주고 서민·중산층용과 지방 주택도 배려할 수 있다"며 "호화 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인 경우에는 가중 요소들을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1주택자 일률 보호 제도 탓에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부작용이 나온 데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려다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고, 거주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실제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을 기준으로 세 부담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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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inews24/20260723180511452oxaa.jpg" data-org-width="580" dmcf-mid="BUtn1hIk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inews24/20260723180511452oxa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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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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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efd48b25e4127bcc4c4630d915c52b4627e74901dd4513f50293244741229bc6" dmcf-pid="H8BEqXGhTH" dmcf-ptype="h3">신규 택지 발굴·3기 신도시 속도전</h3>
 공급 분야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에 어딘가 택지 개발을 해 보라고 하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을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 입장에선 원래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도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며 국민에게도 개발 가능한 유휴 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중산층을 겨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에) 무슨 60 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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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3일 서울 용산구 한 재개발 예정지와 강남 아파트 모습. 이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inews24/20260723180512797jgwx.jpg" data-org-width="1279" dmcf-mid="bsdYeKB3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inews24/20260723180512797jgw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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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용산구 한 재개발 예정지와 강남 아파트 모습. 이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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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d3e796cf5756cbdb071c0ff7baa15eee725aac8141499f0a6957d9abb0b5744b" dmcf-pid="3u5JZIsAvS" dmcf-ptype="h3">전세대출 규제…"핀셋 지원으로 전환"</h3>
 금융 분야에서는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사실은 국민의 것이고,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건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건가"라며 "사실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한가. 이건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세대출 확대를 주택 가격 원인으로 진단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에게 지원 해 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거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대출자 등에는 지원해 줘야 한다"며 "아주 '핀셋형'으로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을) 낮춰야 한다.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1년 조금 넘게 집무를 하며 남북문제, 외교 문제, 정치문제 등 여러 과제 덩어리가 있었는데,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선거가 임박하면 압력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표 때문에 정치적 신념을 접어두는 일도 생긴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왜곡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힘센 쪽이 이기더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말했다.
 <address contents-hash="15caf4af5eb5a6adee087a4263ca123f6866515213969ccf87725d747e8d482d" dmcf-pid="q5T6vkAiCm" dmcf-ptype="general">/문장원 기자<a href="mailto:moon3346@inews24.com" target="_blank">(moon3346@inews24.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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