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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진국 수준에는 3배‥정치적 손해 감수" 보유세 개편 시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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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fGFSLWTsy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4H3voYyOy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37a393890e91f73c6304418f199d503715f634b1080b64235ab2db3ced5dd6a" dmcf-pid="8X0TgGWIyu" dmcf-ptype="general">오늘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865d2fd301f11dd22305b147f6d305e554d3052cafe3b632200641388c505e4" dmcf-pid="6ZpyaHYCTU" dmcf-ptype="general">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사자며 모두 부동산에만 몰리다가는, 어느 세대가 당할지 몰라도 거품이 언젠가는 터져서,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5d3619d4711fba3f72f16f475c45c1e8f26e2c6f15d6334557725c0d5d9cf150" dmcf-pid="P5UWNXGhCp" dmcf-ptype="general">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과거 정권들이 계속 미뤄왔던 보유세 정상화 방침도 시사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fa340e57d174276959e3c6c408d943c0a65e07d592aae00427c6540011b594" dmcf-pid="Q1uYjZHly0"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xYtlnyvmT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2a067a2cf5ea0a32817f8d4ee2d7f6593a9918d5796bb31315b8a5217493510" dmcf-pid="yRo85xPKlF"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시작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141ebc31497bd8a8e88f8da8e709a9eaeaddf60a0102a9cc9259c9770be9ba9" dmcf-pid="Weg61MQ9St" dmcf-ptype="general">가격이 오르다 풍선처럼 터져버린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d6cf95a0dbb5a85b4903750c97a729aed7ba4afc7fba73e1ff3fc512f3ac64cc" dmcf-pid="YdaPtRx2y1" dmcf-ptype="general">우선 정책의 목표는 '시장 정상화'로 제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155cd15adb02e94e416c37c582f7ec74f5ffa0d3cfbac2efd7c016d821ac8d4" dmcf-pid="GJNQFeMVv5"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가격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목표가 되기 어렵죠.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p>
          <p contents-hash="2b96b3ad9767a3b727209a0a59c1cf12b515aa8be3734319d9abe779d424d55e" dmcf-pid="Hijx3dRfSZ" dmcf-ptype="general">그 방법으로는 보유세 개편을 지목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1a3274dfd626670c2aca461e06b7ba75fda3a9f8b9e854ba5e4d6a3b46d361f" dmcf-pid="XnAM0Je4WX"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p>
          <p contents-hash="5deb1b8df6f495fea012a96d45a457454f1116c841ccd73a0f344f960fe13a0a" dmcf-pid="ZLcRpid8v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0acb8a3418fed63c17b457773630fef228f01d4c0d69ecd842e612f7f5a2bf" dmcf-pid="5okeUnJ6lG"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p>
          <p contents-hash="8828a489a77ca9ed190cd250a27f95fe66879f207f1edd922e4a751b43793c22" dmcf-pid="1gEduLiPvY" dmcf-ptype="general">토론에선 양도세 손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p>
          <p contents-hash="262c3a5a75c7150a5958a9577dd65edd7d3052457afb0052831c9e4c175d89d0" dmcf-pid="taDJ7onQW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양도세에서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 주자는 제안에 일리가 있다고 화답했고, 현재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p>
          <p contents-hash="dcc8260cf45fd4affed99dfef98ad1b12df69a9774cd47f91332e36654f4d832" dmcf-pid="FjrnqaoMC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 주고 세 번째… 아주 그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7b63c6723b4b1ead7a636e22fbd9040cbd4750c85a7c0dd2e41aa31fb4322d8e" dmcf-pid="3AmLBNgRST" dmcf-ptype="general">다만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문제는 만만치 않다며, 대통령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67c093cf7379855118ebe300109f11c26e44b495d496ab71403940cccf9228d" dmcf-pid="0csobjaeTv"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상빈입니다.</p>
          <p contents-hash="ec07f142330b5631ef7f4d485734bee2ff3f8c8dba0662be7f075374c73f6c9a" dmcf-pid="pkOgKANdSS"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우성호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UEIa9cjJC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4eb53251ecaa5133800d461a3b767c2ed70ac99909bf67b3a4289dc558f0729" dmcf-pid="uDCN2kAiC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우성호</p>
          <p contents-hash="600a069d56056ded93cb04aeb7aea11cf3d98e390f24d703334a8fd3b084441d" dmcf-pid="7whjVEcnvC"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contents-hash="ad77531d9df8306866deceb947673e055d7a60087ca9aa59c1830d1aa3608dd2" dmcf-pid="zrlAfDkLl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641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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