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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3기 신도시 기간 절반 단축… 헬기 타고 수도권 택지 찍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23: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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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신도시 착공 지연 심각한 문제 60개월? 행정 속도 너무 느려” 지적 역세권 고품질 공공임대 추진 강조 李, 전문가들과 공급 속도전 공감 “공급 ‘어디에·어떻게’ 마땅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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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보다 어려운 발언권 경쟁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장내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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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공급의 방법론에선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022년 이후 심화한 주택 공급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의 진척 부진’이 거론되자 “기존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무슨 60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좀 줄여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다. 택지가 될 만한 곳을 찍어 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준공업지구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선 “그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환수해 공공에 기여하는 쪽으로 부담시키고 용도를 변경해 주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산층을 겨냥한 역세권 중심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 사다리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고급화 경쟁에 따른 마감재 비용 증가가 공사비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육성, 비(非)아파트 공급,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의 어느 공급 대책을 봐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간 몇 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주상복합 수준의 고품질 비아파트와 민간 장기임대 사업자를 집단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주비 대출 제한이 공급을 막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는 1군 건설사들이 있어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다주택자여서 이주비 대출을 못 해 준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주가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1.22% 상승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2.32%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서울 강남구(2.99%)와 용산구(2.88%), 성동구(2.69%)의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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