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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잠시 뒤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재산분할 결론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4 1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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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잠시 뒤 열립니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놓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법원 나가 있는 두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안채원 기자 나와주시죠.
 [방준혁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립니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치 평가시점이 핵심 쟁점이고요.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라 의미가 남다른데요.
 안 기자, 이제 재판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법정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안채원 기자]
 네,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법정 내 기자단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모두 채워졌고요.
 법조계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만큼 재판 결과를 궁금해하는 주변 목소리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양측 모두 출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과 달리 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지난달 15일과 26일에는 각각 조정과 변론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었는데요.
 당시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이견이 커 조정은 끝내 불성립됐습니다.
 방 기자, 두 사람은 9년간 소송전을 이어왔는데, 그간의 소송 경과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방준혁 기자]
 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도 2020년 초 맞소송을 냈는데,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바꾸는 등 전략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는데, 2심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고,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 회장이 내야할 위자료만 인정하고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단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 지금 이 파기환송심입니다.
 안 기자, 그럼 대법원이 왜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한 건지, 핵심 쟁점을 짚어주시죠.
 [안채원 기자]
 네, 앞서 말씀하신대로 2심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산정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대법원은 2심의 재산분할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봤습니다.
 2심이 SK의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가 바로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투입한 자금 300억이었거든요.
 노 관장은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개인 자금 300억원이 1991년 SK그룹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 형성, 그 가치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부친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면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 등 실체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이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법적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오늘(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판단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인데요.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300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오늘 재판부가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 기자, 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중요한 건가요?
 [방준혁 기자]
 네,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두 개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있는 셈이라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가 문제인 거죠.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16일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장중에는 8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로 금액이 출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혼 자체는 이미 확정됐고, 이제 남은 건 재산분할 액수와 범위뿐인데요.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 된 뒤 사후적으로 발생한 재산 가치 상승분까지 이혼에 따른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한지, 이번 파기환송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재판부 판단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선고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안채원 기자]
 네, 이번 소송, 향후 기업 오너들의 이혼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오너 지분의 재산분할 범위와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 기준점이 세워지기 때문인데요.
 판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하급심 재판부들은 그 판례를 참고해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등에게도 오늘 판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결과는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의 SK그룹 지분은 그룹 지배력에 핵심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액이 상당할 경우 최 회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당장 노 관장에게 이전하라고 하기 보다는 지분가치를 포함해 산출한 현금 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방준혁 기자]
 네, 9년을 끌어온 '세기의 이혼' 소송, 잠시 뒤 오후 2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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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준혁(bang@yna.co.kr) 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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