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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국민의힘 “책임은 대통령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7-24 17: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bHLC64qCK"> <div class="video_frm" dmcf-pid="YKXohP8BCb"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6RYBsrNv2"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yPfvuDkLv9"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6RYBsrNv2"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4/kbs/20260724171939859crsy.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pp3rg21rwzc2gdqf?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G9ZglQ6bhB"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f6211120bef8e5ee059b23709d66135e2da2c9f9f405ffc1e7c27d7f56a1a2b2" dmcf-pid="H25aSxPKTq"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621b0515a3f79f01f504b16db2273acb8fead6851eecf54db4f56446e6c7ca" dmcf-pid="XV1NvMQ9Wz" dmcf-ptype="general">검사의 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당내 '신중론'을 반영해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aff174c573bad153f6673018aeac6ae534b32699a79878d5dd54902473eae5" dmcf-pid="ZftjTRx2W7" dmcf-ptype="general">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54FAyeMVWu"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81e08cefa7adbf2c3768a6a9a79efb053a531b3554f57731fd5bb53567a179d" dmcf-pid="183cWdRfvU"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cdfda3878a5f434bead9b93a83dc5da4f2f184e58c3078b76d84d8e3dbd80239" dmcf-pid="t60kYJe4lp" dmcf-ptype="general">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6fa8a2542bc36e25c0942f232d8dfdab992353267b4a35769cb801b70fa1667" dmcf-pid="FPpEGid8W0" dmcf-ptype="general">대신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커진 당내 우려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에 보완책도 담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11c7f93c3dbbdeae43ce90d1c0ea7c4bc3756adeb93eb3df493d1a010f57d4" dmcf-pid="3M7rZonQW3" dmcf-ptype="general">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두 검찰에 송치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d011f06d623c0778b0f55fe5388d6b08ee1843873ffb4df081f64da2c576795" dmcf-pid="0Rzm5gLxvF" dmcf-ptype="general">[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님들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이 된 것 같다'는…."]</p> <p contents-hash="0980450ff089790ccda539be95bec3e584536c9c8d848ad20ae1e48e8c53ece5" dmcf-pid="peqs1aoMW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보완사수권 폐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0c912d53c51f0476dec8ca5cfea24398d32a5613297c9412ed7df3b88df30d34" dmcf-pid="UdBOtNgRh1"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학계 등의 우려까지 무시하는 '입법 독주 선언'이라고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c96f8106162d4059f685a698f9f7192be8e8923e325fc4ce011aca0e76bae621" dmcf-pid="uJbIFjaeT5" dmcf-ptype="general">결국 사회적 약자가 손해 볼 거라면서, 마지막 안전장치로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e18636665a22ea865a356787615cb602e0a405e911b6906ef140215544870d50" dmcf-pid="7iKC3ANdTZ"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ac728a985a39d04817beae91c6cb039865292e26eda449efda6c6027a49090c" dmcf-pid="zn9h0cjJvX" dmcf-ptype="general">[김미애/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모든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며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p> <p contents-hash="661ffa8f15cdcf78bb7a3117170286a9cbd175cf5867acc2b7ab77d967afa9da" dmcf-pid="qL2lpkAiyH"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 소위는 오늘도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p> <p contents-hash="dda8c14d13030e7bf87ba1128f64d6867f2162ec730325d08db46cc6c0e7e32f" dmcf-pid="BoVSUEcnlG" dmcf-ptype="general">'국회 보이콧'을 끝낸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법사위에 참여해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888d21e002fc19a1b17909aaab66b8dcc4e7dc798fbe8c2977997323f9376468" dmcf-pid="bgfvuDkLCY"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원희입니다.</p> <div contents-hash="eaae422897ad6d834cf52f14b49601bbd75f64470919e3ae549933d3edfea21c" dmcf-pid="Ka4T7wEolW"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조승연 유용규/영상편집:고응용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89580219c27bf6c71975797556119cea7ae1923ba26764b4297393dc27231914" dmcf-pid="9TAqd5XSCy" dmcf-ptype="general">이원희 기자 (212@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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