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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키미 쇼크’ 이후 갈라진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4 18: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국 AI 규제 놓고 美 내부서 혼선앤스로픽, 오픈AI는 “막아야”테크 기업들 “中모델, 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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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가 최신 모델 ‘키미 K3’를 공개한 이후 미국의 AI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는 오픈AI·앤스로픽과 나머지 기술 기업들의 입장이 갈리고, 미국 정부와 산업계도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 규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워싱턴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와 통제 강화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미국 AI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현지 시각) 미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의 최첨단 모델을 무단으로 ‘증류’해 기술을 모방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증류는 성능이 뛰어난 대형 AI 모델의 답변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더 작고 저렴한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다. 두 회사는 중국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의 이용 약관과 기술적 방어 체계를 우회해 대규모로 답변을 추출했다면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산업 스파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앤스로픽은 중국 오픈소스 모델이 사이버 공격이나 군사·정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중 AI 반도체 수출 통제와 모델 접근 제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오픈AI도 중국 오픈소스 모델의 성능 향상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새 모델의 위험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술 기업들은 중국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와이콤비네이터를 포함한 창업자와 스타트업 179곳은 미 상무부 등에 공개서한을 보내 외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의 접근을 차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국산 모델은 미국의 폐쇄형 모델보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기업이 특정 업무에 맞게 직접 수정할 수 있어 미국 기업의 AI 개발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와 코인베이스, 커서, 데이터브릭스 등은 중국 모델을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도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고객에게 제공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키미-K3를 자사 코파일럿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도 “중국 모델은 뛰어나며 우수한 오픈소스 모델은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는 중국 AI 규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각 기업의 사업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폐쇄형 최상위 모델을 직접 판매하는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중국 저가 모델이 빠르게 확산할수록 기술과 수익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 반면 클라우드와 AI 응용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모델의 국적보다 가격과 성능, 수정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중국 AI 규제 놓고 충돌하는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미국 정부는 문샷AI가 미국 AI 모델을 무단 증류했는지와 대중 수출이 제한된 엔비디아 첨단 칩을 확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리거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미 정부와 일부 의원은 중국 AI 모델에 백도어나 데이터 유출 장치, 의도적으로 약화된 안전장치가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산 모델이 미국 기업과 정부 시스템에 폭넓게 도입될 경우 국가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AI 모델에서 실제 백도어가 발견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현재까지는 주로 연구 환경에서 가능성이 확인된 수준이라고 전했다.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추출은 조사하더라도 중국 오픈소스 모델 전반의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모델 가중치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사용 자체를 막기 어렵고, 규제를 강행할 경우 저렴한 모델을 활용하는 미국 스타트업과 클라우드 기업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AI 규제 논쟁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 미국 정부의 안보 논리와 실리콘밸리의 비용·기술 경쟁력이 충돌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AI 기술의 확산을 막아야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모델을 자사 AI 생태계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규제 방향 혼선
 워싱턴 내부에서도 AI 정책의 방향을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규제를 폐기하고 기술 기업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성장 중심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첨단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정부가 성능과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지난달에는 AI 기업들이 새 모델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 정부에 최대 30일간 먼저 제공하도록 하는 비공개 평가 체계를 마련하라는 행정명령도 나왔다. 미국 정부는 앤스로픽의 일부 고성능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제한했고, 오픈AI의 최신 모델 출시 과정에도 보안 검토를 이유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인사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의 크리스 폴 소장은 취임 약 3개월 만에 사임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상급 조직을 이끄는 아빈드 라만 전 퍼듀대 공대학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CAISI는 앤스로픽과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xAI 등의 미공개 모델을 받아 사이버 공격과 화학·생물학 무기 개발, 학습 데이터 오염 등과 관련한 위험을 시험하는 연방 AI 평가 기관이다. 핵심 기관의 수장이 취임 직후 물러나면서 정부의 미공개 모델 평가와 기업 협력 체계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세력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회의가 기술·국가안보 담당 부서를 폐지한 데 이어 주요 AI 정책 조직에서 전문 인력 이탈까지 겹치면서 부처 간 조정 능력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AI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 추격과 모델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반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중국 AI에 대한 규제 범위와 자국 모델에 대한 정부 개입 수준을 놓고 산업계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일관된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서, 미국 AI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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