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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4 19: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수청 전담부서 설치해 사회적 약자 대상 보완수사 <br>조문안 마련 속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PLkBzt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38149038367ed9c83160bd6b03a019de05cfd36624de4e7e9f1b88aa10d70a" dmcf-pid="bVQoEbqF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94651231eege.jpg" data-org-width="1400" dmcf-mid="uIfdNupX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94651231eeg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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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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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7aefad910850d03cb759d8f4e6b151546a3bef8112cea44607437dcf0430fca" dmcf-pid="KF74eZHlY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장성희 서미선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139581827d80f749e415f19745584cf5fd4dc01f774c24cfe30143fd4e11bdf9" dmcf-pid="93z8d5XStz"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곧바로 회의를 열고 축조심사를 진행한 뒤, 주말 동안 조문안을 마련해 오는 27~28일 중 법사위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p>
          <h3 contents-hash="165b225946c37c788259965ef646fa402e2307512b3639ea725852592256ac23" dmcf-pid="20q6J1ZvY7" dmcf-ptype="h3">161명 중 106명 참여…당론 채택 반대 없어</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6ea2e917a38f937be9d33b882a97fb47d6a4909425cbf4c58e88e95dd42169" dmcf-pid="VpBPit5T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의 문이 닫히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94651527ugkt.jpg" data-org-width="1400" dmcf-mid="7MdAsf2uX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94651527ugk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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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의 문이 닫히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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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17a2f7fcc163a9205a00f271cbc3d3d367c818c7600293eb1c48186212e21db" dmcf-pid="fUbQnF1yGU" dmcf-ptype="general">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2af07e0fd6ddd66edbb6d950ec3a0336405761c4a8283ad6ace2f7f91f5510d" dmcf-pid="4uKxL3tWXp" dmcf-ptype="general">법안의 수정 의견 정리작업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도록 했고, 당론 채택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9e84c548ad72b01b7ac1df178b9323afac5ad38b8b997b30cfe76a65ce27e80" dmcf-pid="879Mo0FYX0" dmcf-ptype="general">개정안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6dfd918484c69c89f5b641d550819ab5a730b11920520be545bb1dbfa6f4be6" dmcf-pid="6z2Rgp3GZ3" dmcf-ptype="general">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겨둔다.</p>
          <p contents-hash="953f7260b4caeb00afded480f6b3b3eac049b4dd186e2b4629a4f8619035acf3" dmcf-pid="PqVeaU0HGF" dmcf-ptype="general">또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의 의견제출권 및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1bbbbc2cfb0b3b0c2e482d4c017ac98bf210301f259b8a5f7f758c6f845c438f" dmcf-pid="QiNsTRx25t" dmcf-ptype="h3">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검찰에 '전건 송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047c546ce7ab99c2f4970ba2ebf63b9eb2682cee0c64cdee30eeeb48916296" dmcf-pid="xnjOyeMV1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6.25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94651802rxbj.jpg" data-org-width="1400" dmcf-mid="zKcCYJe4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94651802rx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6.25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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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0ba7e841c194ed275aad56234eaf846f0abdf8e4ffdd0472152954cb8339e00c" dmcf-pid="y5p2xGWIY5" dmcf-ptype="general">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7대 사회적 약자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를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수청법 개정으로 추진한다.</p>
          <p contents-hash="f1e91a80c0de8d6375b7fc4cfe8b04002a9a27239b90b066c90c71d07443acca" dmcf-pid="W1UVMHYCGZ" dmcf-ptype="general">또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특사경의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f51e74fbd308078d40246550d459bd150ce1bde2aa94fda5d1e5e09b8cce0cf" dmcf-pid="YtufRXGh5X" dmcf-ptype="general">이 원내대변인은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에 대해 각각 보완 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경우의 수를 나눠 조문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95aeeea71377a430307a57272302825ec679725663c9e8259bb7771b613a9a6" dmcf-pid="GF74eZHlX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하게 할 예정이다.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c7bdae5190d5a18bd82238844f19138a456552b5cc5e251f768e8ec47735272" dmcf-pid="H3z8d5XStG" dmcf-ptype="general">또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게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찰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실명·책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cbf562f0d7e7aaaea4819dec3af86bf123c979b646f46f8a5a3fc98d549693a7" dmcf-pid="X0q6J1ZvHY" dmcf-ptype="general">당내에선 그간 피해자 보호에 대해 우려하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홍기원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었다. </p>
          <p contents-hash="d2992d17b51075a49035cf4aaa73d5668f81ae49ddc43e2defe2c1fb95e79edb" dmcf-pid="ZpBPit5TGW" dmcf-ptype="general">다만 홍 의원도 이날 추인된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6cf05cbb2793d7006647b8a4f28ffeb8d4af51c99a0ae3e50f82577ff04526cf" dmcf-pid="55p2xGWIZy"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 통화에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많이 (당론에) 반영됐다"며 "보완 수사권을 남기는 자체가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정해져 아쉽긴 하지만 그런 여러 장치가 많이 들어가 다행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2a82086d94c3b80951d492917193faae8ee14e6a38eba152d246a8b3a28dd945" dmcf-pid="11UVMHYCZT" dmcf-ptype="h3">법사소위, 주말동안 조문안 마련…이르면 30일 본회의 통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4681e7528cdd8d9809e68cae8c96338243103efc36a8fc4cef3f97aed7ca6b" dmcf-pid="ttufRXGh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94652096vexl.jpg" data-org-width="1400" dmcf-mid="ql74eZHl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94652096ve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5d52b84458d2e3da953714f861a32cd4bfc46952aad0845d5843bb2cfd3c12" dmcf-pid="FF74eZHlYS"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이어 의원총회가 끝난뒤 곧바로 오후 법안소위를 속개해 당론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한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fd7a45d305409961f274f59174a019572a13ddf0029f451418696b82fc28ec86" dmcf-pid="33z8d5XStl" dmcf-ptype="general">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차례에 걸친 충분한 논의와 조문화 작업 등이 대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조문안을 주말에 마련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1fd3e1f128f83dc089c3e5c8b0cd26b160f73922cb6f95fdc6ce1049919339b" dmcf-pid="00q6J1ZvH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오늘도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27일에 회의에 들어와 딴지를 걸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 보호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혹은 28일 (소위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b6e36e178dcad0c485a138d49cae89c5657f43cf3d807fff322752b67e84d260" dmcf-pid="ppBPit5TZC" dmcf-ptype="general">또한 김 의원은 "27일 전체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 측 간사와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되고 (선관위 대상) 특검법이 상정될 것"이라며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bf0b3a25c97a2f882de9e7106b7e988c5ac02a5c48250b6bf8d6d99480b65086" dmcf-pid="UUbQnF1yXI"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한다. </p>
          <p contents-hash="89615d2a791a50ed713f815022d134e24a71842aee44f2ee3d6fbe4be0b5f2b4" dmcf-pid="u4Maw9b0HO"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의힘이 형소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커 본회의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acc80c69cd1d8134b34c84225a6d5dad8e6b66874343dd653349c9eb8256302b" dmcf-pid="78RNr2KpYs" dmcf-ptype="general">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d70fdaba9c0c1d7dd7cca390270a3dd7852631c86e90d7ce245d3a82c4711b06" dmcf-pid="z6ejmV9UXm" dmcf-ptype="general">grow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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