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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거지 '강제 노동 관세' 부과‥일제히 "근거 없는 관세"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7-24 20: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79pJe4va"> <div class="video_frm" dmcf-pid="xOZ0G4V7S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xpBFRx2lj"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PrTXlBztT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xpBFRx2l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4/imbc/20260724204317932iedj.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01etvbn0mxeg2rvq?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2iNehIkCo"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WVnjdlCEl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5964686f9159a155c2f8face4f9f7b5a5ab6bcd00f6801fac3066cd862e4d16" dmcf-pid="YfLAJShDyn" dmcf-ptype="general">'강제 노동'을 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니 관세를 맞으라는 게, 미국이 이번에 들고 있는 구실입니다.</p> <p contents-hash="39862b3424a9093fd115433372e32a3a9850879cb1ba6381e76ace6814fb66d9" dmcf-pid="G4ocivlwyi"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제 교역 내역과 일치하지도 않는 근거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대상국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ed04c69a6256834f818f9880598410614273caccacd91dcf23f680c52a489b96" dmcf-pid="H8gknTSrvJ" dmcf-ptype="general">오상연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X6aELyvmyd"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4c1f5dce3b80df996e782cb08eb085207e87a2d6bff442698f1edd47b390d63" dmcf-pid="ZPNDoWTsSe" dmcf-ptype="general">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p> <p contents-hash="c8fa223684420924e539cec19c7b87b906ea7f5a8e6eb048189c525bc6806aeb" dmcf-pid="5QjwgYyOyR" dmcf-ptype="general">이후 들고 나온 10% 글로벌 관세도 150일의 유효 기간이 지나 중단되니 이번엔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p> <p contents-hash="f2240b5f004f256578f5569f320ae60601dd979b40c17265998147356f48261f" dmcf-pid="104M2cjJy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강제노동'.</p> <p contents-hash="fb2e55850ffc67e84101f21c708317bc8df24abeb9f55f6c742c3331e6acce90" dmcf-pid="tp8RVkAivx" dmcf-ptype="general">한국과 EU 등 60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니 관세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dd531f490f55d54ff83b69c53c661c25d781f39ccd551ee176398d2355ce83db" dmcf-pid="FU6efEcnC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10%에서 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p> <p contents-hash="db7873e653a086d45b3189f7cc49560a52bda5696db62e9250233b5e3dd2af95" dmcf-pid="3uPd4DkLlP" dmcf-ptype="general">한국의 경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것이 의심되는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수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06fa02405e5dac8de33c9ebd11a08cbac1ba23a60fc52a2b739184a0d76af937" dmcf-pid="07QJ8wEoW6"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은 이 품목을 수입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9ffe67a421e96ff6c4d1a277912359a5dfe40043dbdea276d36f9990207d5a22" dmcf-pid="pzxi6rDgh8" dmcf-ptype="general">또 미얀마와 같은 강제노동이 우려되는 국가에서 한국이 쌀을 수입한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쌀 수입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aea2127f417763cf92e1ee858aa6cfce7721dd9e1771cf8c9f9f7bf25e0e7b" dmcf-pid="UqMnPmwaW4" dmcf-ptype="general">[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제 노동이 문제가 되어서 부과되었다기보다는 관세 부과를 위한 좀 자의적인 그런 법안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a4a1f46dede0ee40cb43ba5af2c18ae76705b9ec1afed7780254eed32edc77d" dmcf-pid="uBRLQsrNCf"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미국이 거론한 상품의 수입 기록이 아예 없고, 결론에도 무리가 있다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9c7583f64b00f8656c7870cc0d38c8b6dc87b9dc290cf4d38c792251ad9f398" dmcf-pid="7beoxOmjWV" dmcf-ptype="general">유럽연합 등도 미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7b27ae9d55a842460aa20211b0c2b4c695ce000f894aa327646106694a2ee0" dmcf-pid="zZb4zonQC2" dmcf-ptype="general">[카야 칼라스/유럽연합 외교정책 고위대표]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강제 노동'과 관련한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54f96682eb8d4d25b838703ef9632f39267626ee9fbef5147dde24c7fd4545e2" dmcf-pid="q5K8qgLxl9" dmcf-ptype="general">호주와 뉴질랜드도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며 미국 측 조사는 강제 노동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e9d34b4bbbab8240d30938b55d70856a67e8a25e0421fd22599703f17b8d3ae" dmcf-pid="B196BaoMSK"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대표부 조사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1a4638b9b4677944993e949dc1b1b62014f016e22739b8c23e99256d3ff48a2a" dmcf-pid="bt2PbNgRCb" dmcf-ptype="general">일본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도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미국의 모든 교역국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40bcfe8f693244c338b313ae48ffcf44a21ccdfc93fb229d958122a3e6bb5ef" dmcf-pid="KFVQKjaelB" dmcf-ptype="general">미국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 22명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관세 사이엔 연관성이 없다며 관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f69fd6038c9fcd2f7c855b7f25cbcc4542b3b82f6325ee223d17e3ede5c43d1" dmcf-pid="93fx9ANdWq" dmcf-ptype="general">MBC뉴스 오상연입니다.</p> <p contents-hash="240abbc436fb802ab16cc3339bc0abbf67a7dd3f77327887fb5e01d0bcdfaa10" dmcf-pid="204M2cjJv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관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Vp8RVkAiC7"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f3cf60dcb772cc43076f9f8ad93dd0f98fadd0c1e0e25668bc5c2def1002161" dmcf-pid="fU6efEcnl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관순</p> <p contents-hash="e2d180d98b60d596536f07dcf8820ed8045c72c90d733ae430f7fe8e7ecf4df1" dmcf-pid="4uPd4DkLCU" dmcf-ptype="general">오상연 기자(art@mbc.co.kr)</p> <p contents-hash="c34e1e5b71e3dacae9760ce46f83fb9cdba313c76a0647bb9bcb24978988996a" dmcf-pid="8eEOAZHlv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932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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