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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의 밝힌 정성호, 李대통령 만류…‘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5 0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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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CQEt5TS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f7f1fe8147dde7939cec58ef29ec3da3f4e2d43bd0fcf6e4c8329706aff880" dmcf-pid="7UhxDF1y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5/kukminilbo/20260725001452851jvoa.jpg" data-org-width="1200" dmcf-mid="QtIDMIsA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5/kukminilbo/20260725001452851jvo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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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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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f3a31327eeccc4f306af75cbb32871dee4e5865be16dbbd257acec077d720eb" dmcf-pid="zulMw3tWWL"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fdf1b58ceeac5d973b736cef0fcde321623ac4aa2b71bd9da6a00fe7f7e5607" dmcf-pid="q7SRr0FYSn" dmcf-ptype="general">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의 이번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무렵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사퇴할 뜻을 밝히자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6d6eb6ebe6e550bfae7ea03be35f8ff6d6b584b274a2650b691d11f53f994dc2" dmcf-pid="Bzvemp3GSi" dmcf-ptype="general">앞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장관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대통령실에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이 고충을 토로하며 사의를 거듭 표시했다는 건 법무부·국회 안팎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은 내부 회의에서도 조만간 떠날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한 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f3a554f90dfec92b1a2382c323cb03a41195c00f9bb93d48883e4ad1223a00d3" dmcf-pid="bqTdsU0HTJ"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진 이후에도 정 장관은 우회적으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형소법 개정 과정과 맞물려 국회에서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라거나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범여권 강경파의 입장과 달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송치’ 제도의 부활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c38185ed0990b1262af8d27050168a29035c4de7bbd686cb806f09b47f4adde" dmcf-pid="KByJOupXvd" dmcf-ptype="general">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송치 부활’ 등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데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결자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여전히 ‘신중론’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숙의를 요청하는 의사가 밑자락에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무부 간부는 “‘자포자기’보다는 ‘끝까지 소신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da2c083c9ca3cae9000e45e9ebd542976f00e7f33a849c1d8bc77b5c5cb013f" dmcf-pid="92HolBztWe" dmcf-ptype="general">법무부·검찰 내부는 아직 크게 동요하진 않는 분위기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 지휘부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다. 한 고위 검사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최근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며 “검찰 간부들에게도 ‘내가 없더라도 소임을 다 해달라’고 거듭 당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05993ceda6133568f6b658186795a3b52d635a8ed51ceaa2275420f83caca7" dmcf-pid="2VXgSbqFWR" dmcf-ptype="general">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VfZavKB3vM"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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