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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세청장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에 더 큰 혜택, 역진적 구조 문제”…강남3구·용산 공제금액 78.6% 차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6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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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r87zu5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fa15efa99f21448837ceade516de72eecc30594ce93f39091f9762777b8427" dmcf-pid="7EDfUupX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khan/20260726103309067eyqp.jpg" data-org-width="1200" dmcf-mid="VvIRHXGh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khan/20260726103309067eyq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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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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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a71801ffc333acc3303e81680d13f8e1c6ef0233eb82c2aa88ffc60bcddd7d8" dmcf-pid="zDw4u7UZSB" dmcf-ptype="general">국무총리실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fe5d14b4e3297cdee25b7fbc010380fc74430357c144db9be107e40531778d0" dmcf-pid="qwr87zu5yq"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이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p>
          <p contents-hash="fa08f493b1556cdea23fb7faaf12b57f21daf9e8b18bca69d77b3b3db96e7f1a" dmcf-pid="Brm6zq71Tz" dmcf-ptype="general">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a157d30964188f0c0448165ba989a884c055e0639f646523e4404fa78c2b7a4c" dmcf-pid="bmsPqBztl7"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를 제시하며 지역 간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c33b1b21ddaeb97a4eb880bb783b5a496a336f5e50e83ed47f217880905b867" dmcf-pid="KsOQBbqFCu"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 등은 공제 혜택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641e922c0c93c31ceb7287de05b7218ddf7d522d4026f7951d84727b0523a6" dmcf-pid="9OIxbKB3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서울 구별 장특공제 현황.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갈무리 (오른쪽 아래 확대보기 버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khan/20260726103310487jdar.png" data-org-width="1050" dmcf-mid="X3IRHXGh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khan/20260726103310487jda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서울 구별 장특공제 현황.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갈무리 (오른쪽 아래 확대보기 버튼)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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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3b55f67701159624714ab08b0ed3bc0ca541096b3fd3d2f7a969da309d9e75" dmcf-pid="2ICMK9b0yp" dmcf-ptype="general">고가 주택에 대한 편중은 상위 사례에서도 두드러졌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가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몰렸다.</p>
          <p contents-hash="deb03c98fe242a8d4672f601be42616aa8f3b7dfd92daedaa5895074ef326341" dmcf-pid="VvTi48fzv0"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강남구의 평균 공제 금액은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에 달했다”며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1ad56910f0aeb9fbd2216756c111568c312266a7cc089deb941d094a70b2af1" dmcf-pid="fTyn864ql3" dmcf-ptype="general">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데, 장특공제가 이를 그대로 보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28859400a23397df30ba91fa0f3a0382bea592d7a6aa3d36b7d7e107b49af55" dmcf-pid="4yWL6P8BWF"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세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c8f5ac85086e3e23a63d2be9babcd9c2b0cb4bd53f0921b9de650bbee7a66d" dmcf-pid="8WYoPQ6blt" dmcf-ptype="general">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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