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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장인 또 터나"…월급 외 소득 있으면 건보료 추가 인상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7-27 11: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이 내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 검토…2000만원→1000만원 <br>건강보험 월 상한액 상향 등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KBJt5T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2708c8fb0aa52b46db22e91ad4c965e2194244ab69df29be28edbc51f1b496" dmcf-pid="bC9biF1y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 건보공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moneytoday/20260727105937406cinb.jpg" data-org-width="1200" dmcf-mid="qHDkYid8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moneytoday/20260727105937406ci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 건보공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014dd9356b00615a602486c951aa06ad1f5056182238bd3ab62620aafb27b6" dmcf-pid="Kh2Kn3tWGB" dmcf-ptype="general">정부가 월급 이외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이 따로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를 검토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이상이면 매달 '소득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데,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늘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3f87f8736a854acb7d66ad23b29efc4f943c649805df3d8774163a732a91e134" dmcf-pid="9lV9L0FYXq" dmcf-ptype="general">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f7980b64e1134fb7dadaca0ba5b2a36b17fcfba5fbc419334c1d36ee1b00bb5b" dmcf-pid="2RTSUDkL1z" dmcf-ptype="general">통상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월급 외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월액 보험료 명목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낸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기준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등에 따라 강화되는 추세였다.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p> <p contents-hash="27f7c13226b825f5b9f0f1070909b9fe82c33da0c3c12a63f21ba92d65021ea6" dmcf-pid="VeyvuwEoZ7" dmcf-ptype="general">이 기준이 확정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가량인 178만여명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c600363995329ccea4b1b16c0fe98f6276add5ba84e2f7c61b204ea7c8a3dc8b" dmcf-pid="fdWT7rDgZu"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초고소득자가 내는 건강보험 월 상한액을 현재 459만원에서 내년부터 612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액도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000원대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던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도 담겼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중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약 27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9b552abfaab19e445becb71735f480587fec4568467ab1f39b5dcbab045b19dc" dmcf-pid="4JYyzmwaGU"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현재 다양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 논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f683073b6de672bba755abe70b7c88a8c5d7702ae4545282b32aec4f2e7977" dmcf-pid="8iGWqsrN5p" dmcf-ptype="general">박미주 기자 beyond@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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