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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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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TQkzu5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920e0194d4a3c86e91e523be7129e40c90d7dc27b1e473d4de48c880781c86" dmcf-pid="42yxEq71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50616495ejwr.jpg" data-org-width="1280" dmcf-mid="2oKm5LiP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50616495ej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4701f3b1c8bf90eb1d247e2daee02b4e007734dedd8f71f1f10fcc70f6cea5" dmcf-pid="8VWMDBztTr"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a750120c44187e6eda3fe6b854f410dd0dc72c3160edf3b765a36701227bb97e" dmcf-pid="64GerKB3y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p>
          <div contents-hash="88bf59402d4536eb7575f93388ab6685bd6dd58a14c06df576c49afe84ba89dd" dmcf-pid="P8Hdm9b0hD"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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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고의로 허위사실 공표” </p>
           <br> 재판부는 제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관한 발언은 후보자의 지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를 인정했다. 
          </div>
          <p contents-hash="a3c456cc199ae7ea69e25a83ecf94c4cc1aa7cfa26bf7fcef1ceed7e00d0b72f" dmcf-pid="Q6XJs2KpS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도 있다. </p>
          <div contents-hash="c1aa38e1daa1e06063d552adea61cea33b388300b2394535f4ed4bcb0a558419" dmcf-pid="xPZiOV9UC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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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재판부 “윤석열이 이남석 소개한 것”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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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26c4a2b4704233206ecb0ec9ec90ed88fa7da84287166f01282a3d082bd172" dmcf-pid="yviZ2IsA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50616723nnwo.jpg" data-org-width="559" dmcf-mid="VPwBJZHl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50616723nn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0507db95480d1fa85716a53a53fc81d54b4c5a5a123dbf93531e87958eb4f2" dmcf-pid="WTn5VCOcvA" dmcf-ptype="general">
            윤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에게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내가 보냈다고 하라’고 했을 뿐,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c7eb7e54c07b73ea975505a3ef8dcff371d0844de3cf2cd336ac5115b0a65e20" dmcf-pid="YyL1fhIkhj"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과 세 차례 직접 만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이 변호사로 하여금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말씀 올렸다”는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p>
          <p contents-hash="f2be69f0e9b85f630dc4bff641b3b3ef7da5eee12cf1a10b66b6e0d0dba768eb" dmcf-pid="GWot4lCEvN" dmcf-ptype="general">건진법사 전씨에 관한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캠프에서 건진법사 전씨와 만난 장면을 보도한 기사에 관해 답한 것일 뿐, 과거 전씨와 만남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 문제 있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p>
          <div contents-hash="b9e4fc13ce39957bc1f9686205c3fc7b2c3f74c504bf35577b242d8747c8bd4f" dmcf-pid="HXjpQyvmT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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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확정시 국힘 재산 3분의 1 반환해야 </p>
           <br>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4년 재산 약 1198억원 중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7e59de549b65ab928890f4af6bd33dbd7aa4f6202f049c233629eb7f8786b04b" dmcf-pid="XZAUxWTsyg" dmcf-ptype="general">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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