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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출·세금·공급…부동산 정책 새판 짜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00: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동산 대토론회 3시간 끝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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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을 억지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공인중개사, 업계 관계자, 청년, 시민 등 140명이 참석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이어간 것도 이례적이었다.
 토론회는 오는 7월 말 발표가 예상되는 세제 개편 등 후속 대책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했다. 공급과 금융, 조세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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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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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DSR 손질 검토…실수요는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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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책보다는 속도”…공급 병목 해소 주문
 토론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법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특정 가격을 목표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장 가격을 통제하기보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정책 목표라는 설명이다. 희소성 높은 지역의 고가 주택 가격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이나 투기 목적 보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을 사두면 반드시 돈을 번다는 기대가 확산해 투자·투기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를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금융 역시 공공성이 큰 자원인 만큼 누구에게 대출 기회를 줄지가 중요한 정책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대출이 최대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지만 집값 상승을 키운 원인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일반 전세대출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는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출 한도를 과거보다 줄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도 이자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DSR 제도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제주에서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지역 소득과 주택 가격이 다른 만큼 지방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논의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신규 주택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 진행이 멈출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수요자를 배려하되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지원도 나이가 아니라 개인 여건과 출발선을 고려해 선별해야 하며,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출 총량 규제 대신 고가 주택·고액대출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제시했다. 10억원을 대출한 차주에게 원리금 외에 1%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공급 분야에서는 새 계획보다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지 확보 뒤에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실제 착공 가능한 물량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적률 완화뿐 아니라 공사비, 금융 부담, 조합 갈등 등 사업 전 과정의 병목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사비 상승과 이주비 대출을 사업 지연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규제 완화가 강남 고가 재건축 공급만 늘릴 수 있다며 연간 재건축 물량을 일정 규모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장기임대와 비아파트를 새로운 공급 축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공급 대책에 민간임대 전략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가 단기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사업의 착공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보유세…‘표준 1주택’ 기준 차등 검토
 청년·원주민까지…현장서 쏟아진 현실 호소
 이날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개편 방향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금보다 크게 높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신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목적의 일반 주택과 지방 주택은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비거주 주택은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 대신 ‘거주용 1주택’이라는 개념도 제안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잠시 다른 곳에 사는 경우까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보다 보유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거주 주택 과세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일부를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에게 일정 기간 매각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의 구체적인 호소도 이어졌다. 서울에서 월세로 사는 참석자는 미성년 시절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예외 사례를 심사할 별도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예정지 주민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며 공급 확대가 주민 희생 위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지방 국립대 학생은 서울과 지방 청년의 출발선이 다르다며 지방 주거와 생활 인프라 확대를 건의했다.
 공급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금융 규제와 세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다운 기자 jeong.dawo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0호(2026.07.29~08.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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