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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소당하자 아내, 딸, 손주...가족사진 잘라 보냈다[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06: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폭행·협박 고소 뒤 "두고 보자" 문자 전송<br>임시조치 어기고 닷새간 전화 105회·문자 62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kkSkAia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dca1410cc6ebbcc1cdca48a31fe34d4f91f5b1599863065a68e1df5167b86f" dmcf-pid="3hJJEJe4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형 이미지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fnnewsi/20260728053130213ecuz.png" data-org-width="800" dmcf-mid="1mrl1lCE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fnnewsi/20260728053130213ecu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형 이미지입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21f8385533df31df80a477aaaf8cb11fa11da799c478f877f4118604fc0b3b" dmcf-pid="0liiDid8Nv"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가족사진은 가위로 잘려 있었다. 아내와 딸, 손주가 함께 찍힌 사진은 조각난 채 휴대전화 화면에 담겼고, 그 사진은 곧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됐다. 
          </div>
          <p contents-hash="edf640f99eed3ce47bb3ccd72e51c6292e5b933e831e49bb42950fae9894895d" dmcf-pid="pSnnwnJ6NS" dmcf-ptype="general">사진을 보낸 사람은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던 A씨였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였지만 사건 이후 이혼했다. </p>
          <p contents-hash="1c05f6ecb9d436084b7a85aaf8f0b2562e97be282c9b6599e72bc315f7c5841c" dmcf-pid="UvLLrLiPal" dmcf-ptype="general">사건에 앞서 이들 사이엔 고소와 신고가 이어졌다. 피해자 B씨(57·여)는 지난해 5월 A씨를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B씨가 첫째 딸 C씨의 집으로 피신하자, A씨는 C씨가 거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C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C씨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p>
          <p contents-hash="507a9d0c12cacdae55538c8733df8057bf7177b4620d81ad11b6bfd11eba099c" dmcf-pid="uToomonQgh"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B씨와 C씨, C씨의 딸, B씨의 둘째 딸이 함께 찍힌 사진을 가위로 잘라 조각냈다. 이후 이를 촬영해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p>
          <p contents-hash="7bb7798408e1f6d3d900054f88d40f7ae674fe6078eb405f1ea0ddab1359c394" dmcf-pid="7yggsgLxoC" dmcf-ptype="general">협박성 문자는 이어졌다. A씨는 같은 달 18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두고 보자", "벌금 나오면 내면 되고 구속하면 살다가 나오면 되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언급하며 "조사받으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지", "그냥 않겠다"는 취지로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099c58e4b80c0fa53be5ed3349c6ab0a6bf2b2b6f99d91b48cae10caad129525" dmcf-pid="zWaaOaoMoI" dmcf-ptype="general">검찰은 A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B씨를 협박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p>
          <p contents-hash="09ef868169502db82025f289629696b570d2ab71f54a789132eccf6bfb2ba88e" dmcf-pid="qYNNINgRcO" dmcf-ptype="general">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B씨 등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e0590bc83838985e41d4b2a8d957c7cc35c623c65f23bf559de995de08a23d7d" dmcf-pid="BGjjCjaeNs" dmcf-ptype="general">담당 경찰관이 이튿날 A씨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했지만, A씨는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 62회를 보내고 전화 105회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c7e6ec293606258d4c5dab1aadd10449639c8c7376c6c03ae0765b97fbfa1a" dmcf-pid="bHAAhANd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fnnewsi/20260728053130494kmba.png" data-org-width="800" dmcf-mid="t5vvFvlw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fnnewsi/20260728053130494kmb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aa9c0b9a196bcaeb29375462086f8f87b4b4b846e56cd3abc73b982d872ccf" dmcf-pid="KXcclcjJAr" dmcf-ptype="general">
           <br>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div>
          <p contents-hash="181462049a9a63c25c63f969dc9b18b80c743ff09f485d4fd849ef4abdd04e86" dmcf-pid="9ZkkSkAik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보복협박 범죄의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소나 신고를 위축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87ac19123aa15eafb4dba0e54abec5618b4fdc7757b1061d29e75bcd7099e13c" dmcf-pid="2qSStShDa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였던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했고,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전화와 문자를 보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B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7e5c23d243ea0268010a3aba01a4dfeb8284a9a434efb701bae7e1b4ab298735" dmcf-pid="VBvvFvlwjE" dmcf-ptype="general">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p>
          <p contents-hash="10d8a5a52f1e953733e919d3cc5014da494af3f074ca0d0beae690f92d75066f" dmcf-pid="fbTT3TSrok" dmcf-ptype="general">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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