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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우편투표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대법원에 긴급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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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ue2YXGhS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2097a97e2639ca295368183a4136915cfc0a77e15f95a1e025246f8f3a545a" dmcf-pid="17dVGZHl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밀퍼드의 제너럴모터스 시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khan/20260728105708837ymts.jpg" data-org-width="1200" dmcf-mid="ZsL65F1y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khan/20260728105708837ym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밀퍼드의 제너럴모터스 시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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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af1142b4d401eaa63ab9cc6e2c7c5b803cf4393d560219bdaac0e67fccf9259" dmcf-pid="tzJfH5XSyR"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다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우편투표 개편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p>
          <p contents-hash="37aee1196a201f7f8491d6d8a9af0e0ae4489a26e76952b13b79b44bd950f13b" dmcf-pid="Fqi4X1ZvhM" dmcf-ptype="general">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대법원에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중간선거 전까지 효력이 없도록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242e9990b7b30f9606d6ef84d7249c8bbb5c6243673d3a5be632788248faf701" dmcf-pid="3Bn8Zt5TSx"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25일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개편안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p>
          <p contents-hash="e1338c2dc16bd07ec3763dedc6ff13cb860e1e58230247a812e8f089b6e0d431" dmcf-pid="0bL65F1yTQ" dmcf-ptype="general">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편투표 봉투에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투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거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d598a05edb3c9435d3b066f31e1467a27b8025ecd35e0ea5ee3a905232b0495c" dmcf-pid="pKoP13tWWP"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 C는 대통령에게 선거 제도를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선거 규정은 각 주와 연방의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전국 유권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선거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6b079d25c37b5ed1caebf0a16914e2fb98dc720d81b01cee26baee4a78293e8" dmcf-pid="UhUGjkAil6" dmcf-ptype="general">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일반적인 정책 지침”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각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존 사워 법무부 송무차관은 “각 기관이 명령을 어떻게 시행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미리 판단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8050a65bfab74b3a9b2f274a89fc147be5cb0409dbc2b596cff0e232fd95652" dmcf-pid="uluHAEcnT8" dmcf-ptype="general">법적으로 현재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 D C에만 적용된다. 다만 CNN은 USPS의 업무 특성상 일부 주에만 다른 우편투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국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8bca6ee3e74448ed3b4e4d31d45c4ca1c1c821ad17912cdcf0391e8a8c1565b" dmcf-pid="7S7XcDkLW4"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고 측에 다음달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81061cc5484a66ed01819ee4a49b016c45ac7dd5d6375748390904d1895f94ca" dmcf-pid="zvzZkwEovf"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P통신과 로이터, CNN 등은 최근 수십 년간 일부 부적절한 투표 사례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69f8bc7d8048f4b7db4188de35855e74282f2ab4f067eca56bf63d621f643bd" dmcf-pid="qTq5ErDgTV" dmcf-ptype="general">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개편안이 공화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7422400003978132a556573ed61ee3a93f1f71a61f7ce5970dedfb3b11f5b156" dmcf-pid="ByB1DmwaW2"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이 정지된다.</p>
          <p contents-hash="282b75a83ee9359c731de824cead11c283effdc85aade5d680dfb533b1444256" dmcf-pid="bWbtwsrNT9" dmcf-ptype="general">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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