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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축! 前경찰서장 또 모셨습니다” 로펌도 전경예우 시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0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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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또 영입인사, 경남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전직 경찰 2명을 모셨습니다.” 지난 19일 A로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홍보글을 작성했다. A로펌은 전직 경찰 2명이 “각각 경무관·총경 계급을 마지막으로 6월 30일에 퇴직했고, 향후 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로펌의 홈페이지엔 이들이 ‘경찰대 출신’이라거나 ‘서울경찰청 등에서 근무했다’는 등의 경력도 상세히 적혀있다. “이번 영입으로 우리의 ‘형사법’ 역량은 보다 고도화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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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 로펌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설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로펌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050301247uhau.jpg" data-org-width="942" dmcf-mid="0MxCKcjJ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050301247uha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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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로펌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설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로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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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년 전 설립된 B법무법인은 자신들을 ‘경찰대 출신 전문 로펌’이라고 소개 중이다. B로펌 소속의 대표 변호사는 소개글에 “각 지역에서 나고 자라, 최소 10년 이상 현장을 지켜온 경찰 출신들이 여러분 곁을 지킨다”며 “지역 수사 관행과 수사기관의 시선, 경찰과 변호사 두 개의 언어를 모두 이해한다”고 적었다. 다른 변호사도 “형사 사건이 재판까지 가면 늦는다”며 “초동 수사 대비가 사건의 90%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약 2개월 앞두고 “판·검사들의 ‘전관예우’ 대신 경찰 출신이 각광을 받는 ‘전경(前警)예우’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경찰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경찰청 본청 근무 경험이 있는 C경감은 “최근 한 로펌에서 이직 제의가 들어왔다”며 “만약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일선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퇴직한 전직 수사과장 D씨도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인재들이 돈을 좇아 떠나는 경우가 느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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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근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050302509dvmh.jpg" data-org-width="1280" dmcf-mid="xnTHxCOc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050302509dvm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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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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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로펌으로 간 경찰 퇴직자는 148명이다. 주로 일선서 과장·팀장에 해당하는 경감(73명·49.3%)이 가장 많았고, 경위(26명)·경정(22명)·총경(20명)·경무관(5명)·경사(2명) 순이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 10명에 불과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수완박’(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시행된 2021년부터 증가했다. 
 전직 경찰관들이 주로 맡는 직책은 ‘전문위원’ 또는 ‘고문’이다. 전문위원은 주로 ▶경찰 수사 절차 설명 ▶압수수색 참여 ▶포렌식 관련 업무 등을 맡고, 고문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사·행정 분야에서 합법적인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명의 전직 경찰관을 영입한 D로펌은 의뢰인과의 상담 자리에서 “수사관의 관점에서 진술과 증거를 분석하고 변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로 설명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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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월 신임 경위ㆍ경감 경찰관들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합동 임용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050303825cafs.jpg" data-org-width="1279" dmcf-mid="zioAFdRf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050303825ca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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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신임 경위ㆍ경감 경찰관들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합동 임용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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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직 경찰의 경우 ‘몸값’은 더 높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기준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에 속한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약 1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앤장이 60여명으로 가장 많고 광장 25명, 율촌 22명, 태평양 18명, 세종 17명 순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들어 의뢰인들이 먼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헤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두 차례 경찰 조사에는 세종 소속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 피의자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구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이모씨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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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050305128mfdg.jpg" data-org-width="1279" dmcf-mid="BtLjteMV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050305128mfd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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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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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전직 경찰관이어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취업심사조차 받지 않고 로펌에 취업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이른바 ‘전경예우 방지법’(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안)이 발의됐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정 이상급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학과 교수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속히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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