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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의결 시도...국힘, 안조위 맞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3: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사위,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추진 "소위서 보완수사요구권 구체화…이의제기권 확대" 국민의힘 "보완수사 요구는 허구…사건 표류할 것"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안건조정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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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에선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며 90일까지 추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부터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 5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 토론이 한창 진행됐다가 지금은 잠시 정회됐는데요. 
 개정안은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구체화 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이 보완수사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라면서, 경찰이 지연시키면 사건이 표류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는데, 의석수 비율상 전례와 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후에 곧바로 안건조정위가 종료된 뒤, 범여권의 시간표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모든 경찰 수사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검찰도 영장청구권으로 수사에 깊숙이 협력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운영위에선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소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등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곧 법사위에 오를 거로 보이는데요. 
 형소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이 필요하단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건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비겁한 말 바꾸기라 규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장이 현 실정을 덮으려고 '개헌 블랙홀'을 던진 거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는데요. 
 전당대회 레이스 한창인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조 의장이 다시 한 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고 적었고, 송영길 후보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도 잇따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국회의장실과 사전에 관련 소통을 한 적이 없고, 이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의장실도 재확인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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