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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당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3: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협, 등록자격 취소…정성호 "법 질서 확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Pm9l1Zv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3e0b587b33716608685f7a631649b9b09ad694971fb574786b23e0e2747f0b" dmcf-pid="fQs2St5T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34244998kzrj.jpg" data-org-width="1400" dmcf-mid="2Ui5NIsA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34244998kz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d0e2d72e4e8f7729759c716e9688bedf4731973c2ceea8d9176d5395068a16" dmcf-pid="4xOVvF1yX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p>
          <p contents-hash="b5cb06f6d428bf69e45805596e8c508def57e8830ffb978757a515b22dce0385" dmcf-pid="8MIfT3tWXj"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24일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48c4aaa18df5deff537079827ec406a1096f08d37d75a14c139efc402c58e7fb" dmcf-pid="6oWR5BztHN" dmcf-ptype="general">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p>
          <p contents-hash="67a9744bb52f1c948dc430ae7c03dcfba9052545e7375b4ac5ed1d27bab8db2f" dmcf-pid="PgYe1bqFHa" dmcf-ptype="general">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한다.</p>
          <p contents-hash="8078b9b20e14dff5ad48d9515814bbda10718354abcc51397dbcd5ec552051f2" dmcf-pid="QaGdtKB31g"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d9de3a35f0a3dd6cd289fdece912c4441d7550fbd605910ac22206ee3b82c219" dmcf-pid="xNHJF9b0Ho" dmcf-ptype="general">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da764e7fc7ed8a12be0b09053a828f72d852948ee5eaf66403b781c6c86dad19" dmcf-pid="y0dXgsrN5L" dmcf-ptype="general">이후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79f7c9545b48d80b383f69438eb410f0ab407873222ca20ac1032474fb6d9de6" dmcf-pid="WpJZaOmj1n"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후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p>
          <p contents-hash="d00262e08a6934346985a9f89c95dea6a6cdc29c5a63da475665480f661f3497" dmcf-pid="YUi5NIsAHi"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변협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실형이 확정된 만큼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37f3e1004483ca43251fa880ef1ca905dd410827e7334fc401d7089e92286af" dmcf-pid="Gun1jCOcGJ" dmcf-ptype="general">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대구지검에서 검사 경력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듬해 검사로 복귀한 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냈다.</p>
          <p contents-hash="50d90a526b2555adeebc64c6a28cdabb1c73ebbf09c6cd59f0098cfad50a35a2" dmcf-pid="H7LtAhIkHd" dmcf-ptype="general">zionwk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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