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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호르무즈 ‘4단계’ 군 자산 지원 논의 중…국내외 변수 많아 시간 걸릴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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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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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5f5de5cfb19020e877c229cc97f321531e62cf0249234cc0c84b47aaebb9a2" dmcf-pid="znt512Kp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선박이 이동 중이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khan/20260729171643829rvm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YdReDkL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khan/20260729171643829rvm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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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선박이 이동 중이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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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523553202b64ab63c6bad0ef42ef36f54cb74818725a2259430834c6f6312f8" dmcf-pid="qLF1tV9USa" dmcf-ptype="general">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기여 방안으로 검토하던 1~4단계 방안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이 완화되고 해협 통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협상이 끝난 뒤 군 자산 파견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bcd7cbf94a718cd3193cc6c5f3565b117fcd9f1a8a3b352bc329bc47cfff721" dmcf-pid="Bo3tFf2uSg" dmcf-ptype="general">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며 군 자산을 해협에 보내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지원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2c62952224250d98cde553d6b81497068661104e0989d243207832372abce3e" dmcf-pid="bg0F34V7yo"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3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을 준비 중이었다. 국방부가 준비한 1~4단계 방안을 보면 1단계 지지 표명, 2단계 인력 파견, 3단계 정보 공유, 4단계 군 자산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단계는 군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견하는 안이다.</p>
          <p contents-hash="ba6f31b8de0a79c216a2e3b24e575e002a3ca230001739015ed2353127ccbd7f" dmcf-pid="KvxPQANdlL" dmcf-ptype="general">정부가 최근 군 자산 파견 검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2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에 기여할 것을 압박해왔다. 미국은 올해 4월부터 자유해상구상(MFC), 프리덤 프로젝트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연합체 구성을 동맹국 등에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84b1b3cbb8d5ebb66943353e08fe70c8b2674a01da3b5e2c027390743933b92" dmcf-pid="9TMQxcjJvn"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 입장에선 최근 대미 투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이견을 노출한 점이 부담이 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에 응하는 것은 한·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있다.</p>
          <p contents-hash="0e234838d12a38634c6cc0813eca19dbbc55fc0724a4d4f80e8f72ca7126cf7f" dmcf-pid="2yRxMkAivi"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의 군 자산 파견이 결정과 실제 파견까지는 국내외 요인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군 자산 파견은 국회 동의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건이다.<span></span></p>
          <p contents-hash="1e606062c1a526d3d98e95e07711fef4f77bc506ae91d5fba8436043e2f02a59" dmcf-pid="VWeMREcnyJ" dmcf-ptype="general"><span>이에 따라 </span>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출동이 멈춘 뒤 4단계 방안의 구체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종전 내지는 최소한 무력 충돌이 완화됐을 때에야 군 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종전에 가까워져야 논의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c7a031a7f839796b26debf047ed6df5df3441f55f2232f7d030afd7515b11a" dmcf-pid="fYdReDkLyd" dmcf-ptype="general">이란·오만 사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협상도 변수다.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주변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군 자산 지원 규모나 해협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dd23a6c925fd7f04951fa5d496c162ffcb32ce00110f7c0c4f9a1c905f1006" dmcf-pid="4GJedwEoye" dmcf-ptype="general">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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