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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종부세 기본공제 1주택 12억→14억 상향...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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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gTS0FYS6">
          <p contents-hash="b80e05e39f7ec4c0912296ef3e27ab0d64ae364b922c5d2393a71fa8c3ae3ea6" dmcf-pid="tZayvp3Gv8"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가로 46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주택 수에 따라 10%~20%포인트씩 높인다.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1주택)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한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dc336c3d70da3b945b19cea9616ea73f896d00186b951fef1dc33958a8c0e2" dmcf-pid="F5NWTU0Hv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171411267isup.jpg" data-org-width="1279" dmcf-mid="5ukXGq71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joongang/20260729171411267isu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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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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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6fed92dff6e4b268db4e928cb84e006cb1bc8a49e09bff6749768d45aa64e74" dmcf-pid="31jYyupXyf" dmcf-ptype="general">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안이 담긴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하는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세율이 같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부터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인 경우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2.0%,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3.0%의 세율로 중과하는 구조다. </p>
          <p contents-hash="457ebf6f205d2718ee23a0e556df7ab6b839975699bfee17938504cf9ea736be" dmcf-pid="0tAGW7UZCV"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2주택 이하에도 기존 3주택 이상에 적용하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겨 기본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쉽게 말해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30억원 아파트’ 1채보다 ‘10억원 아파트 3채’의 세 부담이 더 큰 역설을 해소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데까지 부담을 줄여주고, 일정 가액 이상 높은 주택은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ca17bfc7c4130decfff3e569747f2ea078915825f601a7b8b0bd0e97adc3303" dmcf-pid="pFcHYzu5C2" dmcf-ptype="general">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인다. 1주택자는 6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반영하면 공시가 32억원 이상 주택부터, 70% 상향 안을 반영하면 약 29억원까지 종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대입하면 시가로는 대략 46억원, 42억원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0d3083ac267ec5da577063e0d0ac03264dcf2ded9f0e7c41b36cca9fb71c6850" dmcf-pid="U3kXGq71l9"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시가 35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는 1194만원(재산세 중복분, 농어촌특별세 제외, 공제 적용 전)에서 216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반영하면 262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p>
          <p contents-hash="e81a693f4820592690f39f963e134b5ed70dd3b83b3f03fa8893e5736d77ddb5" dmcf-pid="upD5XbqFCK" dmcf-ptype="general">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중산층 부담까지 키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1주택자 기준 12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납부 대상자 중 경계선에 있는 일부는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 </p>
          <p contents-hash="9903b7d6d0d3e54878a6643eb975b015b0bb54e171704fa7dedacc89f04184de" dmcf-pid="7Uw1ZKB3Wb" dmcf-ptype="general">쟁점 중 하나였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일보 6월 26일자 1면〉 한 정부 관계자는 “장특공제는 전체 공제액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8cfad1718bcec1acfb29b0ff071b5709227ae00c215ac96a7b6f7044e1034dc" dmcf-pid="zurt59b0SB"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안에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방안도 담긴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이 대상이다. 정부가 기업의 생산에 초점을 맞춰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 부담을 줄이려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자동차 업계의 기대가 컸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p>
          <p contents-hash="c0957ee73b7e2bcd1706361337d91228eeb83086669936967e65b7d024af1f85" dmcf-pid="q7mF12Kpyq" dmcf-ptype="general">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혼인세액공제는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한다. 각종 조세지출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틀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손질한다. 일단 가업에 해당하는지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10년인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과 5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각각 두 배로 요건을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64d38a771354b1da384164aee3e67390c81d0f44851b2ff5fbec55700f605836" dmcf-pid="Bzs3tV9Uvz" dmcf-ptype="general">세종=장원석∙김경희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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