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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정식 ‘연임은 국민 선택’ 발언 파장…범여권도 “신중치 못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7: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 “연임제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 적용 불가” 진화<br>국민의힘 “정권 연장 시도”…조 의장 “원론적 설명” 해명<br>진보당·조국혁신당도 비판…개헌 동력 약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yfvp3Gj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bc62d02cb5c94cc72e97a1caed63046d67d53865c83d44c39b51c7f0c322b8"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2900034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2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7c42b80f-8d38-4144-b603-50a96703a89f" dmcf-pid="qanWJrDgN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kukinews/20260729174138176btza.jpg" data-org-width="950" dmcf-mid="HrJAqRx2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kukinews/20260729174138176bt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0b5aff8a7790f0b8111741ba0f95646328a2f84a1ba3e99f5a55a4813cdfbd4" dmcf-pid="BNLYimwacu" dmcf-ptype="general">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당정은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정권 연장 시도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범여권에서도 조 의장의 발언이 개헌의 취지와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9d05d3de2c6119e52682585d55e1b7f6934baed02acd09dfbc9e2852f1b90012" dmcf-pid="bjoGnsrNoU" dmcf-ptype="general">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론적 취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6ee65a22a62047ddc0b550860a26e6d9b9214fb9bb4e80a92f81f9f2e0f951" dmcf-pid="KAgHLOmjcp" dmcf-ptype="general">같은 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하는 개헌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091d30470a77188a343d326b3e704938987e932a1951f16d9dbe00ff874df19f" dmcf-pid="9caXoIsAk0" dmcf-ptype="general">논란은 전날 조 의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불거졌다. 조 의장은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d4aaeaf6da16e1b037283d043c937220031943227887e20a06ab3c89e778f52" dmcf-pid="2kNZgCOco3" dmcf-ptype="general">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연임제를 도입하는 개헌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효력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2101b957c33771e4357d8813204c44ea156abc6f45f5246492bea96bc6e7bcef" dmcf-pid="VEj5ahIkNF" dmcf-ptype="general">조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개헌의 원론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ec64563666b9dabb36bacba45f9da26d33ba054b18bf601c93667e06deff73d" dmcf-pid="fDA1NlCEA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권 연장 구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상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데도 ‘국민의 선택’이라는 조건을 갖다 붙였다”며 “어떻게든 이 대통령의 연임을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9100e1bbf60b860b50c4abefbc1f64d7ca1b3d3af2612257c390ec8c647d82a" dmcf-pid="4wctjShDa1"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조 의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 의장이 국회의장 취임 전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17b6e301b4cb34c5d352e4f6f892aa22f5533dd63aee088625888784ed74abce" dmcf-pid="8rkFAvlwc5" dmcf-ptype="general">범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헌 문제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조 의장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필요한 연임 논란이 개헌 논의의 취지와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456412bff3e6ce77f3a8bd458161c17465542f81414eef2e621d73980821de57" dmcf-pid="6mE3cTSraZ" dmcf-ptype="general">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쿠키뉴스에 “조 의장의 발언으로 개헌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개헌의 초점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기관의 수장답지 않은 경솔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p>
          <p contents-hash="ce3cc862ffd3f262f2ba65b662994691e9923f4369998a73661abeaef309322d" dmcf-pid="PcaXoIsAgX" dmcf-ptype="general">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조원철 법제처장도 개헌과 현직 대통령 연임을 두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관계자들의 유사한 발언이 이어지는 데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aa80d720ac2c097927560a58012c2430a80d07d8ee42fe61a2d8f2af153082b" dmcf-pid="QkNZgCOcNH" dmcf-ptype="general">조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임제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06a047ea60733c862972f982d6db891359490084926cf36ee0912f3f3fadf71" dmcf-pid="xEj5ahIkaG" dmcf-ptype="general">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d67d9def7ab786185b707bdfb99ec4a845f38cdb17591c49418210448b02a1"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5000074"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f5cd5149-aab2-49ac-9953-c32a87e7c5d0" dmcf-pid="yzpn34V7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kukinews/20260729174138538prwz.jpg" data-org-width="500" dmcf-mid="7HgHLOmj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kukinews/20260729174138538prwz.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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