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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억원 "대출 총량 규제 유지, 실수요자 핀셋 지원"…靑 지시 따른 정책 번복론 일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8: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융위·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 대출정책 번복론 일축…"잔금대출 은행이 조여" '부동산·금융 절연' 소신 강조 대통령 근저당 논란엔 "사적거래, 내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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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지시로 대출 정책이 번복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이 잇따라 막히는 데 대해서는 은행들이 총량 관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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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9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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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총량 규제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며 "실거주자가 열심히 노력해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청년·서민 실수요자 대출과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대출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다시 시장이 불안해져 주거 사다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구조를 양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잔금대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잔금대출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즉각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금융위는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은 논의하는 한편, 전날에는 은행들을 소집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규제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량 관리를 하면서 은행이 더 조여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 5대 시중은행에 부여한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은행별로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한 만큼, 금융위가 대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도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이 과거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입장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히면서도 해당 질문에는 별다를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려 우리 사회의 부작용을 낳는 부분에 금융도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건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논란에 대해서는 "사인 간 합의해 거래한 내용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른다"면서 "청와대가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4년 89.4%에서 지난해 말 88.1%,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며 "굉장히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제대로 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졌지만 이사회 참호 구축, CEO 장기 연임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사안이 확인됐다"며 "금융권의 낡은 관행 혁파를 위해 이사회 참호 구축의 원천 차단, CEO 연임 절차 개선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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