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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 안해…형소법 문제시 즉각 시정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8: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건 지체' 우려에는 "보완수사 요구 1개월 이내에 이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O7tV9UG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60a3da6ffe75e28062b72f4f7b8cc623c26b07a7957271eb2f508550c3eec8" dmcf-pid="WXIzFf2u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생각에 잠겨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81127917wybu.jpg" data-org-width="1400" dmcf-mid="xVelrHYC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81127917wy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생각에 잠겨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f0bb853a03aa2d9f82b96b5110b9cbafafc2f1a008b88cf2d69954ea5c1e2c" dmcf-pid="YZCq34V7X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응진 김민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관련해 "권유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50fe5b581de39d1c52ad1d84263b74bd71156fabe29cca9d5e1d1eb38592e450" dmcf-pid="G5hB08fzZ1"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p>
          <p contents-hash="1d1de2418a23b21bd96b282750ad843e9abb97963204fd862db50da7db1cae06" dmcf-pid="HINXvp3G15"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7aa42cec9651678525179273a2fd2cfb769b701baa795f94f7016e05493ee4" dmcf-pid="XCjZTU0HXZ"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 시한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굉장히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caf14aa2a7ebb479dcc5a3df849aaa889ec6d23d704f257d1151a50865689ed" dmcf-pid="ZhA5yupX1X" dmcf-ptype="general">형소법 개정안을 다시금 국회 논의에 부치라고 권유하는 게 대통령을 진정 위하는 참모의 역할이라는 윤상현 의원 지적에는 "많은 대통령들의 가까운 참모 중 그런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805b51f3f2746997634d78ec24cf12550f1729f5ed6251add66d374a13674bf" dmcf-pid="5lc1W7UZ5H" dmcf-ptype="general">이어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여러 우려 사항을 법사위에 전달했고, 그런 점을 고려해 입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6c1f083bbb2b9bde7cded161a0c31eb5d3e64f417e85ab504fe8c0eddae2681b" dmcf-pid="1SktYzu5YG"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어쨌든 이 법이 국회 통과되고 나면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8fc19b7cc5e84438680a1606137d2a11b424c7d01c4c3ab724818c7eaaf8269" dmcf-pid="tvEFGq711Y" dmcf-ptype="general">다만, 개정 형소법의 시행 이후 "문제점이 생긴다면 즉각 즉각 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c29a990eb42b4b7b698bc029c643f561ead850dc7a28a9e7c60f094f56099bd" dmcf-pid="FTD3HBztH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것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며 "향후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d3c8f0f31eb4c002cfec44b9d8d0d6448ca03428e448d721e3b80e0c25556c0e" dmcf-pid="3yw0XbqFXy"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안'(법사위원장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p>
          <p contents-hash="d20fe221a671b5742ef4d8e308a044edd04c02ab323ebf6615aa42bafab3a7ef" dmcf-pid="0WrpZKB35T" dmcf-ptype="general">pej86@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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