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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대출 셧다운은 정치 실패"…금융위 "은행들이 더 조여버린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9: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무주택 서민 피해" 질타…금융위 "은행권과 추가 협의 중" 클로백 선진화 방안 검토…정부 CEO 인사 개입 가능성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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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7.29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91649655hlfs.jpg" data-org-width="1400" dmcf-mid="9wlv4gLx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91649655hl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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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7.29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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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병찬 전준우 김도엽 기자 =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른 잔금대출 제한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 제한으로 피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은행들이 더 조여버린 것"이라고 일축했고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클로백은 검토 중이지만 최고경영자(CEO) 연임 제한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하반기 잔금대출이 제한돼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 대출 증가율을 1.5%로 기계적으로 억제한 결과 차주의 상환 능력이나 대출 용도와 상관없이 대출 문이 완전히 닫혔다"며 "피해는 실수요자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담대와 전세 대출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대출 셧다운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정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이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자칫 대출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서민들에겐 피해가 안 가는 조화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장 다음 달 입주를 앞둔 1만 4000가구가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다. 즉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어제도 은행권과 만나 협의했다.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하반기 입주를 앞둔 단지의 잔금대출 배정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금융당국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 현장에서 민원인 발언 하나로 핵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설계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잔금대출은 총량 규제안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은행들이 더 조여버린 것"이라며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비율이 2024년 89.4%, 2025년 88.1%, 올해 1분기 85.3%로 낮아지는 등 디레버리징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며 은행권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긴급 소집해 잔금대출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입주 예정인 신축 단지에 대해서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잔금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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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91650072vluv.jpg" data-org-width="1400" dmcf-mid="2XRdW7UZ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91650072vlu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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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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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 클로백 등 선진화 방안은 대강의 골격이 잡혀 있다"고 답했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인 'CEO 임기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금융지주 CEO 인사에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권 부위원장은 "안 한다"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사외이사를 회장이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이 이뤄져 왔다"며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발표가 상당히 늦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문제의식 모두 일리가 있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혹은 내달 초쯤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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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91650411uuqj.jpg" data-org-width="1400" dmcf-mid="VId6Ct5T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91650411uuq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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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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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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