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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강행 처리 규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7-29 19: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AwQCOcTa"> <div class="video_frm" dmcf-pid="GucrxhIkT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fbfXxPKlj"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WyjDPIsAh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fbfXxPKl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9/kbs/20260729193655479vijk.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mgz61p0extzr6eya?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H7kmMlCEho"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5d68b818c2514c8925dfa6bfcd1c90365ad4ac79e960c36af7032aaf3865f7cb" dmcf-pid="XzEsRShDTL"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본회의 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bb19f1f84731e1080cfd1e6991d3370ec8ca8c6c3549b3432d8fedade7e05074" dmcf-pid="ZqDOevlwv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47ac7c57321aea53fcc2210bf809cee8c6d9770b374d86f6d55b96e31096ce6f" dmcf-pid="5BwIdTSrCi" dmcf-ptype="general">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12OSLGWIWJ"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7b58796f0e78b7a8c7daf19783db4a12e47ce8ff31ef5d8c5b4b93d19eb34e22" dmcf-pid="tVIvoHYCTd" dmcf-ptype="general">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82e833ce7572789c0f8ee70f5b7d0d25e55c79318044b33ec44888b3f746c24" dmcf-pid="FfCTgXGhye" dmcf-ptype="general">[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 contents-hash="e38d2ed919ccd3cff2532928e8c01512e9f87d3ad96f02b81110d6fc3cbded7c" dmcf-pid="34hyaZHlTR" dmcf-ptype="general">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도 충분히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2512e0894f23d8fa805e7586915aae7f31f1da8c3b828d41a3dbb69f201f72f" dmcf-pid="08lWN5XSCM" dmcf-ptype="general">[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현행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e253be298612ff3809edd6f48417c6e9a3f36da800d35df9831e5d4b69dbc3d7" dmcf-pid="p6SYj1Zvv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런 보완책, 충분하지 않다면서, 회의장 안팎에서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29590d965f3616770d7bc63d28ab26b3b477b6192e75c80b4e6926c010408fc" dmcf-pid="UPvGAt5ThQ" dmcf-ptype="general">[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자만 웃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공소 기각 사유 확대'라는 조항을 끼워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contents-hash="6925a4adf78b8fcccaf87c31966d75b5e5ea4c2066fa6360e0149522816c1cde" dmcf-pid="uQTHcF1ylP"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를 표해 온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건의도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c8ee73aa532e8f8fc1c7b5298eea9b50f124ed1c2efbb37ab1ef7f7d187ee20b" dmcf-pid="7xyXk3tWy6"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 장관 :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28b4613d185b0863d8bfcec28ff66f01c73dd99adb6c5917ff544530e51b3091" dmcf-pid="zN0zS2Kph8"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0faa536a982579cc3ad3b0904d44664bec173779dc1b936446c59ea28bdefd99" dmcf-pid="qjpqvV9Uv4"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까지 소집했던 국민의힘은 내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1a5937944e519002dc5c17bbb8e7192d203e75785c84af527adf06fb7ba97a3d" dmcf-pid="BAUBTf2ulf" dmcf-ptype="general">KBS 뉴스 여소연입니다.</p> <div contents-hash="2d380d247f0b2af8b5ac73889d8860b57c6acb5a1b4f442ec3b92922861cea82" dmcf-pid="bcuby4V7TV"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이형주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4f534cafb0c336d04e2eb88fe4a377aa3ca859b23c77808ea16af1394a7e9ccb" dmcf-pid="Kk7KW8fzl2" dmcf-ptype="general">여소연 기자 (yeo@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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