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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尹 유죄' 논리 그대로‥"집사람은 손해 봤다" 발언 송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7-29 21: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2bzNgRh8"> <div class="video_frm" dmcf-pid="9HVKqjaeS4"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hBKOq71yk"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Bnwkj1ZvC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hBKOq71y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9/imbc/20260729211501561rgxi.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vyenraaetynftkek?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2udMPIsACf"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V7JRQCOcv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e581d0d2bbd990e9fd3bf2800642d5022a9f06433b5513455f822182913b20d" dmcf-pid="fziexhIkS2"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듭 강하게 부인했죠.</p> <p contents-hash="a9396a0ba03f6837d345dcbf3544f618ce2814654ff51d4bfaada2428fc1534d" dmcf-pid="4qndMlCEv9" dmcf-ptype="general">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며 경찰의 사건 송치를 반대했고,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p> <p contents-hash="8192a8c17f8bd36c3f609bd3cc247fbf04a87df022e831641d2899e1e30c4501" dmcf-pid="8BLJRShDWK" dmcf-ptype="general">검찰의 반대에 부딪혔던 경찰이, 기존의 입장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111aca2eb031cbe1b932be8dcd6b999a74d44ddeb928dc09a4afad3dd8322f2d" dmcf-pid="6boievlwyb"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PKgndTSrhB"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4519e64cb06a1ced9c30aafb144e92ca78b52dafb911ac22a08082e978cc20b" dmcf-pid="QTB7pLiPvq" dmcf-ptype="general">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p> <p contents-hash="9cdb6ab6ee7c91e1c0f5ba87a1419349a36d4f4bcde5c604ce71c5103eb948f4" dmcf-pid="xybzUonQhz" dmcf-ptype="general">윤석열 당시 후보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d8e29f1572ba78b4619e21e27aafde65bd94eae15cc6d1e4d5d134e35922ac" dmcf-pid="yxrEAt5TC7" dmcf-ptype="general">[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5일)]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52932bb47c0dce55841ede6f3af08db38f698de67d885951403915228dfaf237" dmcf-pid="WMmDcF1yTu" dmcf-ptype="general">본선에 진출한 이듬해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c205925b92bf7d345d03939cc04fcdd928590617d46485b63d4c4335d2c4e5" dmcf-pid="YRswk3tWWU" dmcf-ptype="general">[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2월 21일)] "(아내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14a0a5e90ce7dcf19b7f01e3e2f6760de7c4ceefd69caadd9c8aa7184d31e22" dmcf-pid="GeOrE0FYSp" dmcf-ptype="general">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f7f0c7c0047be96db53cc2d90e09faa2791a55b08f05861465590e09b9978263" dmcf-pid="HdImDp3GC0" dmcf-ptype="general">지난달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검찰 입장과는 상반된 결론입니다.</p> <p contents-hash="c81acd096d0e2c9d8f4a7c609d80790ae7faee561bb1f0ee582f0c22bc713c48" dmcf-pid="XJCswU0Hy3" dmcf-ptype="general">당시 검찰은 해당 발언이 김 씨가 손해를 본 2010년 상반기에 한정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 2010년 하반기와는 구분해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3700b4af20aaadad041230b0a6877cb1836792b51212c79e2f7cd9b2365eb6" dmcf-pid="ZihOrupXWF" dmcf-ptype="general">이에 경찰은 '불송치'에 무게를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c3f9a1397117bea6bd470d537f2b5a0e79ffe03cf50fc4082f67936d05e38e4d" dmcf-pid="5aySCbqFCt" dmcf-ptype="general">그러던 경찰이 '송치'를 확정한 결정적 계기는 그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318957d5d0ad7d1db6fedb48cdc39208c46092bdd88320788b020372a636e467" dmcf-pid="1NWvhKB3W1" dmcf-ptype="general">'최측근 검사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대선 후보 당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p> <p contents-hash="e200bd7b36d6d9fe88b347558e2485368b1bef9156edff2d1777bbbf1ff24039" dmcf-pid="tjYTl9b0y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변호사 소개의 의미를 실제 선임에 한정하지 않고, 주선과 연결 등 행위 전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a6a012a4393174b5ecf353089a1cabe024276705fcb48f8322e6015b258b37" dmcf-pid="FAGyS2KphZ" dmcf-ptype="general">[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그제)]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 즉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p> <p contents-hash="03d68eeb20dc61b993ab9c29598efc52829dd6bdb3eb3282951dc152a674164c" dmcf-pid="3cHWvV9UvX" dmcf-ptype="general">'도이치 발언' 역시 특정 시점의 손실 여부가 아닌,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하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줬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p> <p contents-hash="12ac4bbc425342199898644762b0067be32b2110207dc276ebdbeab57953cfca" dmcf-pid="0kXYTf2uWH" dmcf-ptype="general">최근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한차례 연장되면서, 윤 전 대통령 재임과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정지되는 이 사건 공소시효는 9월 만료됩니다.</p> <p contents-hash="e5acc3cfd2819d8e04d54fc3a33694bfc2e48670422c9f1e11bb1eac8d6f74ad" dmcf-pid="pEZGy4V7TG"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솔잎입니다.</p> <p contents-hash="40cdfbcd6382c2e40cebfb5caf1747e57c72593a20637888c551999f4cc36ee4" dmcf-pid="UD5HW8fzl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ukXYTf2uhW"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2e438e84a8a7739184e70f37fedef0b9d58506772347665e5b93e69eaa49e347" dmcf-pid="7EZGy4V7C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3ab93cd7c277a1b20cd8532fb74d5fa9065860c882b7247c531ffd5732ff22ba" dmcf-pid="zD5HW8fzyT"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contents-hash="fae657fb853923d53a5734d4537a9d2f25ee66b38f85fc76666db75a9e3a984f" dmcf-pid="qw1XY64qy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1036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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