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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필버' 대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7-29 21: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CEzNgRW4"> <div class="video_frm" dmcf-pid="3whDqjaelf"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Tu5nYyOWY"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fPKm7UZW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Tu5nYyOW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9/YTN/20260729214311312qvee.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awjj6ehh40edyks8?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0rlwBANdvV"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71ba7e46cdcedf71ed74e6e70d3774c9476b2b2277aea8a8db19bff6d699d00" dmcf-pid="pmSrbcjJS2" dmcf-ptype="general">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83128f33b37466665bd42e85bdfd8aa3182c34b91fac14fc1dec2e55a42c5a25" dmcf-pid="UsvmKkAil9"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8378a2f29981b9b0262db2c14adfffa3367a9b2ee8c845405345f4cfea6de776" dmcf-pid="uOTs9EcnTK" dmcf-ptype="general">양동훈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7TZvPIsAyb"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765ee45caca731259b23a50684adf65b5e5475e1079aa7b737119da65198839" dmcf-pid="zy5TQCOchB"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e32e42c7e8becb0ecc981550233336c4c6faeb658d6e2dddb64b89235f66d974" dmcf-pid="qW1yxhIkyq" dmcf-ptype="general">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4e4033e38a07d8b8f57eecdfda9ec4c9fe952c21824f4a0a14a870f5c54578df" dmcf-pid="BYtWMlCEvz" dmcf-ptype="general">[박형수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p> <p contents-hash="28c55faa49e925bf12ea1ea756cf122d16300446f32351268fd96b9079d1193a" dmcf-pid="bGFYRShDW7" dmcf-ptype="general">[김승원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p> <p contents-hash="7cb8cf45d5ebb9737b5c7a5c64793a0143a42da33f65248dda225053a26c1433" dmcf-pid="KH3Gevlwy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 됐지만, 의석수 탓에 한 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p> <p contents-hash="f900f0b129276e1061b69ae91604fc23fc475f5dc76ee2c8d6d8aa8bb533e874" dmcf-pid="9X0HdTSrCU" dmcf-ptype="general">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edc3fc39bbb244d32da5cac9faace2a2cefff8de93fadb892f3d3af050a056c" dmcf-pid="2ZpXJyvmlp" dmcf-ptype="general">[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 <p contents-hash="4fbfb0788ae7df66fe958cbd5d7379a089bb64fb11b1cbfaadf8c9cb2f034d7b" dmcf-pid="V5UZiWTsT0"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67c886f53420479b43763496ca832f9eac7dfcb724d489e606fa683cb818318" dmcf-pid="f1u5nYyOW3"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be820cef9484a5b7502ca23d59e24b3a1f53976384075a6d81df1ac70d62e6d" dmcf-pid="4t71LGWIyF" dmcf-ptype="general">[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p> <p contents-hash="ac9a7a9be95ea260a17edf0966721ba73932bc00502b24651e193df81a953904" dmcf-pid="8IyO2DkLTt" dmcf-ptype="general">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c8c326c39062fc8f1688d60e201d874110652a69195f84352d2b9313795f3820" dmcf-pid="6CWIVwEov1" dmcf-ptype="general">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p> <p contents-hash="18ac34314c2e35cb5d6e25c97b21458d683853602e25afaa74cd12af40d5a3b0" dmcf-pid="PhYCfrDgy5"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f16b134b549a9dff440f123b800698b51daf7c6d458eebd8725fcd6551d1bb48" dmcf-pid="QlGh4mwaCZ"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이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bf05555454631426a6354ca4540508c979ade9d3e697721846972b2978b401b4" dmcf-pid="xSHl8srNWX"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입니다. </p> <p contents-hash="4bffc91c5823ec261aff5f643aed6f25a012fd91e509f4d2efaa27419b3ce1f5" dmcf-pid="y6d8l9b0yH"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p> <p contents-hash="89cea7dd733d0fc8999c6890da21d2fdcfd49e738c8dd183077c9766d11af97e" dmcf-pid="WPJ6S2Kpy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서영미 </p> <p contents-hash="1165d8f44926aca407a7644a15519b90c5bd021eb14e958d6abb1e88440ff4f5" dmcf-pid="YQiPvV9UWY"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 (yangdh01@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GxnQTf2uWW"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HMLxy4V7y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XRoMW8fzvT"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ZVx2Oq71Tv"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5fMVIBztv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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