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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시도...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2: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범여권, 오후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시도 민주,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법안도 처리 목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규탄대회로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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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법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는 아침회의에서부터 거센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라고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 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규탄대회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의석수 한계가 뚜렷한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날 경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되기 때문에 복수의 법안이 상정되면 다음 본회의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전 내내 선관위 특검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조금 전 의견을 모았는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인데, 내일 종료되는 선관위 국조특위도 기한을 한 달가량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졸전으로 탈락한 가운데 문체위는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두 사람 모두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홍 명 보 / 전 축구대표팀 감독 :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 몽 규 /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 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 시작된 청문회에서 홍명보 전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제안이 왔을 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께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는 '현대 축구협회', '고려대 카르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임명한 남자 대표팀 감독 25명 중 고대 출신은 1명이고, 여자 대표팀 감독 20여 명 중 고대 출신은 없다면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바뀐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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