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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폐해 역설 국힘 의원에 “잘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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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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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3c8ef6768e0f6172c89cd8ca278d37c8dc2ef03b724113e9d92f9f50f8b41e" dmcf-pid="WZMaEP8B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kukminilbo/20260730143049731dmk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0WwYANd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kukminilbo/20260730143049731dmk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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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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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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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법안 심사가 이뤄진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더 다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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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형소법 개정안 마지막 심사가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었다. 고자질 같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법무부 장관의 솔직한 속내였다는 생각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종료 후) 제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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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지난 21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를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법무부 소관 법안인 만큼 정 장관은 정부 측 출석자로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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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span><span>“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남겨 놔야 된다고 하니깐 마치 검찰이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고 민주당은 지금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 지금 정권은 민주당 쪽에 있다”고 지적했다.</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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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김 의원은 그러면서 </span></span><span>“검찰이 서슬 퍼렇게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건 우리 쪽이 더 잘 다치고, 우리 당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라며 “저 역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검찰수사권 폐지하고 갑시다’ 하고 싶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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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에서도 폐해와 남용이 우려된다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아예 없애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span><span>“우리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pan></span>여권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김남희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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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그러나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퇴장했다. <span><span>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다 정해 놓고 할 거면 뭐하러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나갈 명분만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거꾸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명분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태규 의원은 “병풍으로 취급하지 않았느냐”며 “병풍들은 물러가겠다”고 말했다.</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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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1596de53ea9d7e9ef60f03feabd3a5bb88c1a303409b075c94fbd18b9155d17" dmcf-pid="G1ejwxPKSr" dmcf-ptype="general">이형민 박준상 기자 gilels@kmib.co.kr</p>
          <p contents-hash="83bc8fa92707d0aff4fbf7ddebf97a119d50b7ce47fc57808bbef0da08bafe65" dmcf-pid="HtdArMQ9hw"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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