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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금전 피해'에도 540억…KT 과징금 산정의 변수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5: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출 규모·위반 정도 감안한 듯<br>박윤영, 악성코드·소송 리스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sD1rDga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a4f96896d284167337829fcb4cf16e308441c70ebac33115cbe02b3410398a" dmcf-pid="4XOwtmwa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DB KT, 케티, 케이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788-vZw4wcp/20260730153402958rysc.jpg" data-org-width="700" dmcf-mid="2b70RU0H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788-vZw4wcp/20260730153402958ry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DB KT, 케티, 케이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b14e75b59fa35f7295135dc679d3fd033ae54ad96b58c46f690234fb648c4d1" dmcf-pid="8ZIrFsrNjt" dmcf-ptype="general">
           <br>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소액결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만큼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2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과 유출 정보의 범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61dcfe15b081549bf3a47257ac9c44cf08bb00a987f795ab6046cf2a52865451" dmcf-pid="65Cm3Omjo1" dmcf-ptype="general">다만 취임 3개월 차를 맞은 박윤영 KT 대표의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그 삭제와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결정한 데다, 악성코드 감염 사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행정처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40억원 규모 과징금에 따른 부담도 불가피하다. KT가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p>
          <h3 contents-hash="952e54839b8f1d74d3289544ccb79bd7c1519fcfc7bda6d9bd9f1e0924795684" dmcf-pid="P1hs0IsAg5" dmcf-ptype="h3">펨토셀 사고 제재…KT에 과징금 540억원</h3>
          <div contents-hash="cf3b184e3578858e92deb5f7910e4d0d0e2a757dee15b5e5d229e5d969bd2969" dmcf-pid="QtlOpCOcaZ"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위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 공표 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9일 열린 제15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div>
          <p contents-hash="402c0aff7be59b3af2df2d400748ab495e6e5ab257cde2085f041797d937fb3f" dmcf-pid="xFSIUhIkN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KT 소액결제 피해 신고와 언론 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무선통신 음영지역의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의 유실된 인증서를 복제했다. 이후 해커는 자체 제작한 펨토셀을 KT 이동통신망에 접속시켜 이용자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악용해 무단 소액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p>
          <p contents-hash="714f3d957a76512fede08b6bc1c033409ddfd3a853047d0dd9cae7a8d8d58c10" dmcf-pid="yg6VA4V7oH"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와 내부망 접근통제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KT가 보호법에 담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ab136088e98bf52943f1d7e313fda8b1db35b55e6b0526824413e0197c8b2043" dmcf-pid="WaPfc8fzo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KT에 부과한 과징금은 539억7900만원으로 업계 예상치를 밑돌았다. 업계에서는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액의 3%다. 최악의 경우 KT가 과징금 2000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의 배경이다. KT의 무선 매출액은 약 6조~7조원에 이른다. </p>
          <p contents-hash="114c36653d533c42b1608cff45b4b552e35024a9c2f9a29561fd2cf588463d65" dmcf-pid="YNQ4k64qjY" dmcf-ptype="general">이번 결과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과도 비교된다. 지난해 4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이 해킹돼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였다. </p>
          <p contents-hash="5606d7625cffcb979b3d06fd8ab515a63f2cfdd080daf2ab3ec85ed62499e142" dmcf-pid="GScaWjaeaW" dmcf-ptype="general">KT가 SK텔레콤보다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는 유출 규모나 기간, 범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피해 규모가 2324만4649명에 달하는 반면 KT는 1만6647명에 그친다. 유출된 정보도 KT는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으로 SK텔레콤에 비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를 '보통', '약간', '중대한', '매우 중대한' 등으로 구분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KT는 한 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p>
          <p contents-hash="34e5188902ab4d7c7a531fcb4e61e9be54c31a752af1eedbbd5085bb005e5e38" dmcf-pid="HvkNYANdoy"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면서도 "상대적으로 타 통신사 유사 사례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유출 정보 자체가 IMSI 등 3종에 불과했던 점, 피해보상과 시정조치에 신속하게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e3bdcb76e00b094a45f7d046759db4e22e7a0bcd23b1a188402385c3de11eb6" dmcf-pid="XTEjGcjJaT"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됐다.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펨토셀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f4a4b9f99bfe153a29b91bd63800a75f58425c44673c913f51626f9dcdde95af" dmcf-pid="ZyDAHkAiov" dmcf-ptype="general">전체 과징금 규모는 KT가 SK텔레콤보다 적지만, 유출 인원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1인당 과징금은 오히려 KT가 더 높다. KT의 1인당 과징금은 약 324만원으로 SK텔레콤(약 5800원)의 약 560배 수준이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단순한 유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81a6cb3e533642a9fef483f457422137e401c660dda763c216f9a14cabd103" dmcf-pid="5WwcXEcn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윤영 KT 대표이사. 사진=강민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788-vZw4wcp/20260730153403171jnly.jpg" data-org-width="700" dmcf-mid="Vqx8EP8B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788-vZw4wcp/20260730153403171jn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윤영 KT 대표이사. 사진=강민석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747e8c3776f5d58f8a69b6eecf74038fc4ac86052d534188ca4da07715e338" dmcf-pid="1YrkZDkLol"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b36950850ee01c909a215b7fa677af9498a1122b9363eb9f9c7601aca5177179" dmcf-pid="tGmE5wEojh" dmcf-ptype="h3">악성코드 조사·고발까지…박윤영 부담 지속</h3>
          <div contents-hash="e54bd221950abfe7a86fe12ffdadae1b68d6383c1291b5554c2b5e5a1f818b03" dmcf-pid="FHsD1rDgkC"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대표는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f1712f55e9b7a6a140c0e35e7d2571c0ab4f8b04de88220ff319e17d7a1861d3" dmcf-pid="3XOwtmwaN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결정됐지만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고발 조치했다. </p>
          <p contents-hash="2655798678f90ffc35002bf3ffbd83a5b852b6e2afcaba2d92739f24be0ab558" dmcf-pid="0ZIrFsrNjO" dmcf-ptype="general">여기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펨토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 2024년 발생한 KT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p>
          <p contents-hash="f4c14a688f2d920a437ffb28f58a27b912473c69b6dd56d5aed20035ad2eca24" dmcf-pid="p5Cm3Omjks"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해커는 KT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침투한 뒤 다수의 서버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켰고, KT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일부의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침해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일부 로그를 삭제하는 등 침해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0e43eb7a625d3d8e9afe4c4baab96e954639d361b85d92c36887ae4762a7719" dmcf-pid="U1hs0IsAo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KT 사건을 계기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경우 별도 제재 규정이 미비해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 은닉·폐기 시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일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보전명령도 가능하도록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489d5cb278e6705730a9442f3d6f4047387c41673e2f1667e916445a0c7c9b0" dmcf-pid="utlOpCOcNr" dmcf-ptype="general">법 개정이 이뤄지면 향후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시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별도 과징금"이라며 두 제재가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p>
          <p contents-hash="d816997db3f182cd98108e3a92b9e9a0f9fd74b30e8613f709e0ad4be053411f" dmcf-pid="7FSIUhIkaw" dmcf-ptype="general">박 대표가 이번 개인정보위 처분을 수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SK텔레콤이 앞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KT 역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KT는 의결서를 수령한 뒤 과징금 산정 근거와 처분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90be7705e65a1947538eff94ddb1c0f407a1ac0323d6c046074d384f005bb129" dmcf-pid="zOgilLiPgD" dmcf-ptype="general">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31790b57853ada06d3a919d6a2f659a246ef016aec145b7fbb7c26e52565635e" dmcf-pid="qIanSonQoE" dmcf-ptype="general">이어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64ed783a0353452f49096756db2d90d0b2bb130d70fb0880537d24448df077c8" dmcf-pid="BCNLvgLxkk" dmcf-ptype="general">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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