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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출 인원은 SKT보다 적은데…KT, 1인당 과징금 324만원 폭탄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7:5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KT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40억 과징금 부과<br>SKT, ‘1348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br>KT도 법적 대응 나설까…검토 후 불복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PnPQ7UZ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6062c6eaa11adf282f94858502040f13642ef5cb69fa11280bfddbc3411eda"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30000312"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name="image.png" data-file-size="459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a460ae17-c8b9-47d7-834b-643c5287448e" dmcf-pid="9QLQxzu5o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kukinews/20260730175251269yflg.png" data-org-width="950" dmcf-mid="bsysOonQ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kukinews/20260730175251269yfl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bcde57ff0609511b69c2a436ad3589f61454e97ff71d95eb186b7f8a5be527" dmcf-pid="2xoxMq71a5" dmcf-ptype="general">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유출 인원 대비 과징금 규모를 환산하면 1인당 약 324만2566원 수준으로, SK텔레콤(약 5800원)이나 쿠팡(약 1만6600원) 대비 높은 수준이다.
          </div>
          <p contents-hash="c31630e1116a3f48677e61701b23470425051c6bea25b34e6e12f88c1cfce2f4" dmcf-pid="VMgMRBztN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T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과정에서 고객 368명의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돼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df56d24f60728f6b3442ec1b155a94c82e178aae64572bc56a0967e3776345be" dmcf-pid="fRaRebqFa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이번 과징금은 매출액의 약 0.81%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f292236d06d5d396d4aff6305de24b5f12bfb504ae86dcf1faff870d0a15e90e" dmcf-pid="4eNedKB3AH" dmcf-ptype="general">앞서 개보위는 같은 이동통신사인 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매출액 대비 1% 수준이다.</p>
          <p contents-hash="cbd94f390aa55333d45d8e13cf8754e8ed7b9986d8e390d1ff732bad5bd98fb9" dmcf-pid="8djdJ9b0gG" dmcf-ptype="general">매출액 대비 과징금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출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KT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1만6647명, SKT는 2324만명이다. 유출 인원 1인당 과징금을 단순 계산하면 KT가 324만2566원, SKT는 5800원이다. 유출 인원 대비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면 KT의 제제 강도가 훨씬 높은 셈이다.</p>
          <p contents-hash="34a513045079fa29dd1510e9d821a452a4f0a903b36f14a2242b4f8f48b3bc70" dmcf-pid="6tqtFlCEAY" dmcf-ptype="general">유출된 정보 항목 수도 다르다. KT 사고에서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3종이 유출됐다. SKT 사고에서는 유심 인증키를 포함해 총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p>
          <p contents-hash="b97cea3a2e435d31c6b5a711ad713c46fcd2d8c8108c22cab79ec612c42358aa" dmcf-pid="PFBF3ShDNW"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KT 사고에 대해 유출 규모는 비교적 작았지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가중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첨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면서도 “다만 다른 통신사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유출 정보가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3종이었던 점을 고려했다. 피해 보상과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함께 감안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da296d22a943ec50f2f43ee796e61ba6941bff2680a598a5be66e62e74de71d" dmcf-pid="Q3b30vlwcy" dmcf-ptype="general">아울러 KT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SKT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 역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f6ce63c0d14236c28f0fb72ec8bf5e65f5b1b4cdbf6997b549bfe62e1384d175" dmcf-pid="x0K0pTSrcT" dmcf-ptype="general">KT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KT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43947528e7c18df54dee9ae956f75f9617f9ca2d339e83ed8f9dca579a0e48d" dmcf-pid="yNmNjQ6bov" dmcf-ptype="general">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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