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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적 계약의 은밀한 침입자…'볼 게 없는 TV' 만든 정부 규제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22: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계약 종료 원칙 판단에도…재허가 규제에 막힌 채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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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정혜승 기자]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 계약을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원칙이라는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재허가·재승인 요건으로 활용되며 채널 계약 종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학회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채널 계약 종료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가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협상력을 왜곡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명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기준처럼 활용되며 사실상 정부가 채널 계약 종료를 제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왔다.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과 금강방송을 비롯해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KT HCN 계열 케이블TV(SO)에도 PP 계약 및 채널 공급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를 재허가 조건에 포함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유연한 상품 구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경쟁력이 낮거나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 편성하는 채널도 제외하기 어렵고, 일부 PP의 이른바 '끼워팔기' 요구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재허가 심사는 방송평가 결과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방송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채널 공급 조건은 심사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다"며 "그럼에도 재허가 부관에 채널 공급 조건을 반영해 채널 계약의 체결부터 종료까지 사실상 지속적인 행정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같은 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PP 간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채널 계약 종료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채널별 가치에 따른 개별 협상이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콘텐츠 경쟁력보다 협상력이 거래를 좌우하면서 일부 대형 PP로 거래가 쏠리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방송채널거래시장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조4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지만 이는 지상파PP의 재송신료(CPS) 매출 증가 영향이 컸다.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늘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상위 5개 PP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채널은 편성에서 빠지면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 이탈을 겪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필수 채널"이라며 "거래가 깨졌을 때 나갈 곳이 있는가가 관건인데, 판을 깰 권리를 사업자에게 돌려주고 균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낱개 거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 구성의 경직성은 소비자 편익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MPP 9개사의 193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 동일 법인 내 채널 간 최고 중복 편성률은 98%에 달했다.
 즉, 동일한 콘텐츠가 여러 채널에서 반복 편성되면서 시청자의 실질적인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채널 계약 종료가 가능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PP 등록제와 유료방송 허가제에서 비롯된 비대칭 규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당시와 비교해 유료방송 시장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가입자와 매출 기반은 줄어든 반면 유통 채널은 다양해진 만큼, 과거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마련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대규 KT HCN 연구원은 "과거 SO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는 자의적으로 PP를 넣고 빼면 노출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어 규제가 정당했다"며 "지금은 IPTV·위성방송·OTT·유튜브 등으로 PP 채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멀티호밍 환경인 만큼 SO를 강하게 규제할 정당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SO는 재허가 사업자라 재허가 조건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우회적으로 강하게 적용되지만, PP는 재허가를 받지 않아 사전 규제가 없다"며 "SO가 거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송출을 중단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이 어려워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중복 채널이 한정된 콘텐츠 사용료 재원을 차지하면서 그 영향이 중소 PP에도 전가되고 있다"며 "중소 PP 116개사의 매출 점유율이 최근 5년간 평균 9.9%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신규 진입이 줄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선택지도 축소되면서 질적 다양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재를 통해 송출 중단을 피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재를 상시화하고 결렬 비용도 대칭화해야 한다"며 "현재는 협상이 결렬돼도 방송은 계속 송출돼 SO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속 부담하는 반면 PP는 광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구조에선 협상 지연이나 결렬이 PP에 유리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는 만큼 결렬 비용을 대칭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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