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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기각 사유 넓힌 형소법 개정안…국힘 “李 재판 겨냥한 속임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10: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대한 위법·소추재량권 일탈, 공소기각 사유 추가<br>민주당, 국민 보호 장치…국힘, 李대통령 재판 취소 포석<br>31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형소법 개정안 표결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6Ho2Kp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0d2743c322b409eb839542f625dbd0557844aadd2259b12b2415f328eabc0c"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3100009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59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94f3131d-8c68-4161-aa15-420afe8e9295" dmcf-pid="ZuPXgV9Uj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kukinews/20260731104939115wihn.jpg" data-org-width="950" dmcf-mid="Hv0wV5XS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kukinews/20260731104939115wi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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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e6909e833dc5cb5b6f54c1e6d959fcf47b477a97cd6c97b33bfbe22008f03b0" dmcf-pid="57QZaf2ua3"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에 반발했다. 위법 수사나 검사의 소추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종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div>
          <p contents-hash="e64809962861e37c237a2f559dee28d4d27ec840d305839765d469d80596ae13" dmcf-pid="1zx5N4V7gF" dmcf-ptype="general">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361e6414239d76c047ee413791db4f0768f358feaade4099eb7dce545c47329" dmcf-pid="tqM1j8fzNt" dmcf-ptype="general">정희용 사무총장도 “민주당 당론 법안에도 없었던 공소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끼워 넣고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단 하루의 빈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4bbb0a7c0323a89f4dc888fe873d2fd7d17248d01d6d629b300142fc3848da6" dmcf-pid="FdDfTjaek1" dmcf-ptype="general">이어 “공소취소 특검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시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a4b3c2b5f2b660fe437e82689dcfb3b6d87b0d9d96c611174514c818313f2ab" dmcf-pid="3Jw4yANdg5" dmcf-ptype="general">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했다.</p>
          <p contents-hash="b441288884264396761e821d47a91b7d103654d62d9ca4af7eec4f0903b913b0" dmcf-pid="0ir8WcjJoZ"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당초 마련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p>
          <p contents-hash="cb206077418c534ce56841232489dfeb0dc40ca13b3ce977c9a15d603d096982" dmcf-pid="pnm6YkAiN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 짓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06a8fcd30078c046465ef78c86368dbcabd17a6b087d49c4d60e1711e4bee11" dmcf-pid="ULsPGEcng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81869578e3d22be8e6b7334c937463c68b1535911e9a01255653f49250b8f73" dmcf-pid="uoOQHDkLj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 종결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df7729daae2762041dad30b23175839b1756845f8141e07457500fa414700413" dmcf-pid="7gIxXwEoAY"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범여권 의석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3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b6f1376821e204ccffa4c5466a403b0e9633310ff912dcc41fa598b986467ec" dmcf-pid="zaCMZrDggW" dmcf-ptype="general">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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