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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기각 확대…“2차 검증자 역할 사라진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7-31 17: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dAPkAil1"> <div class="video_frm" dmcf-pid="8WJcQEcnS5"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K74F64qCF"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fiPL2gLxl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K74F64qC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31/kbs/20260731171312745bits.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dvcpsq28zp39h0g6?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6n3KX2KpWZ"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e442d10fe125f19c544eec91f7dab15b017f37c059715d570b469ce77c1a5ab4" dmcf-pid="PL09ZV9UvX" dmcf-ptype="general">바뀐 형사소송법 내용, 핵심은 크게 두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7802050fefa90d0b242535209f8c045f275f3fd645d3ce23c7ac9fd7b33f1403" dmcf-pid="Qop25f2uWH"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그리고 위법 수사를 할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입니다.</p> <p contents-hash="c05033ff20acf897aa2b7fe34bde8987e99a7470243b45ce284fab0631c04755" dmcf-pid="xgUV14V7TG" dmcf-ptype="general">검찰과 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c013048565f89d234b2f7adb223f2335a556db08504b4f145d3c15386030ba6" dmcf-pid="yFAILhIkWY" dmcf-ptype="general">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10c146bd40a2c99855031d8061d75f07e8bebb481d8b773dfdc3535eb0e299e2" dmcf-pid="W3cColCEhW" dmcf-ptype="general">[리포트] </p> <p contents-hash="5add126cfc201512383b5b6a2671cb9bc2f3e15daf65032386a6359ff9752f9c" dmcf-pid="Y0khgShDSy"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p> <p contents-hash="d7e8f784901f25b2f3d91916dce3add435fbd8a041712ae842c9e33c5d3d6008" dmcf-pid="GpElavlwlT"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15537d224e7e105d91ee2aac1a1175635253b0affd120820e7e34e83672fa91" dmcf-pid="HUDSNTSrlv" dmcf-ptype="general">앞으로 검사는 '서면 기록'만 보고, 오직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0d15250207bcf75e9c1207df95787cec1f03cfb8a9629dba970d7d41b6212c2" dmcf-pid="Xuwvjyvmh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제도로 보완했단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027aff04f364a3495743127361b5c4d66cde50a95cd4febf167125d1a1a2e4fc" dmcf-pid="Z7rTAWTsvl" dmcf-ptype="general">검사가 피의자 등을 '면담'하고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정하는 건데, 이 면담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8a58f47592b7edf1321bfa190bc8d074ba061ba8418007b98dc55e023950342b" dmcf-pid="5hQoVaoMyh"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논의된 '전건송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 사건 암장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결국 도입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da0aa45f3bfffe50e6e195cb0c4df45215267915a5b6fdc8f7ae5812a02a1831" dmcf-pid="1lxgfNgRWC" dmcf-ptype="general">대신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만 공소청에 전건송치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3e0f3dc6370c45abc8dad4feca354ff25e5fbdf762fb0cec2faa147936dfc053" dmcf-pid="tSMa4jaehI" dmcf-ptype="general">경찰이 '혐의없음' 처리한 사건은 검사가 3개월 안에 검토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8061637d4f3dd6dbee1b07b2046bda2ecc94c728f2a6e10262194b34ada699" dmcf-pid="FvRN8ANdTO" dmcf-ptype="general">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2a5cc9368c081923aa19a4c2d24f2ba3c6ec49127781950e8eb0844969035f8b" dmcf-pid="3Tej6cjJSs" dmcf-ptype="general">중대한 위법 수사로 기소됐거나, 검사 재량권을 크게 벗어나 기소했을 때, 법원이 재판을 끝낼 수 있게 한 겁니다.</p> <p contents-hash="591ee15492ca8caececcc6102497f06edce21cd33eefb076f4c331770e6db655" dmcf-pid="0ydAPkAiWm"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에 대해 "피의자가 검사 면담에서 자백을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는데, '경찰 가서 자백하라'고 하면 어떤 피의자가 그렇게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p> <p contents-hash="8c494988eb3e9bc3405663b2b86a5b2b06f462ab0e134bdcc9a53ac31ea16627" dmcf-pid="pWJcQEcnSr" dmcf-ptype="general">[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면은 보완 수사 가지고 무슨 권한 남용할 게 뭐 있어요? 지름길이 있는데 우회 도로를 여러 개 만드는 거고."]</p> <p contents-hash="175d09d2a46e6202826ff5d11149bf09553fc9c3f4d716619f9fec9de3640b24" dmcf-pid="UYikxDkLTw" dmcf-ptype="general">전국 형사법 교수들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91365c534ab418e46c55430669e4c0daf2d1febdfd19e670d214c4b114d244a" dmcf-pid="uGnEMwEohD"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영훈입니다.</p> <div contents-hash="a37dd4d427eae55ff98502b90cb326434b29eebd2ceb9c100e9ba75d11462a95" dmcf-pid="7HLDRrDgyE"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선상원/그래픽:여현수 박성훈/영상편집:김수아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755bf4eba0565af6908c33c99beed9de1e6cf6d12f3661617c5ac6629400cad2" dmcf-pid="zXowemwaTk"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 (huni@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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