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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형소법 개정안 핵심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7-31 17:5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형소법 개정 '핵심'<br>검찰 보완수사권도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아<br>특사경 지휘·감독 권한 삭제…검사 권한 크게 줄어<br>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별도 법안으로 보완책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bKI3tWWa"> <div class="video_frm" dmcf-pid="fyK9C0FYh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XxMH9b0vj"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2Eed5f2uW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XxMH9b0v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31/YTN/20260731175222746uauo.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5wspfpys1kz61cc5?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W92hp3GC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9d067ab594b5f85fa4b5203bf2a953133d7d4887e6180c3fb018b8756f36f14" dmcf-pid="8Y2VlU0HCL"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p> <p contents-hash="d1f5bf73976e7e05ea61f0cc3d74e8c74abb16959d040a0ee3b42183e8028101" dmcf-pid="6GVfSupXln"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따라,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의무화 등 보완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678e1c74da7b8dccdee3dc44d82460563bf2cadc3ec4e0874634b330f490d2f5" dmcf-pid="PfckBid8hi" dmcf-ptype="general">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4kEbnJ6v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6d82813e3d78ec0a10d7e91c40e95dd9e6517c35c33c7387fdc5f58fab43c0f" dmcf-pid="x8EDKLiPhd" dmcf-ptype="general">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p> <p contents-hash="571cdaeb2ba9b11fc1c36c22f90c440192f7fb5da6cb27e779306183a3c39501" dmcf-pid="ylzqm1ZvWe" dmcf-ptype="general">'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완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7e92ae72ea4b43ebb35fbd0ebec7b88c80dabb5032abe7d54fa2bf2b53c036c" dmcf-pid="WSqBst5TvR" dmcf-ptype="general">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b0c1fcc8047b5bb7ed617e5e2fc3e4fd848640341b86d30cc24ddb266fdcdaf" dmcf-pid="YvBbOF1yCM"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246b503567bda48dcc3e05c916635981487a3b15d07cb09276602f41009f358" dmcf-pid="GTbKI3tWWx" dmcf-ptype="general">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cd9ced07ac8db412977612c13840f9cc75681b9f51aba649168c4484353cefc" dmcf-pid="HyK9C0FYvQ" dmcf-ptype="general">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p> <p contents-hash="b6b486981ba7356543480c63b935305de953eb5487d6ce8538bac7baf22df8b8" dmcf-pid="XW92hp3GlP" dmcf-ptype="general">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ea9f8a1343c2541286a22066f3db1f5a4cda4779a0e36a62c2a6a9152b250777" dmcf-pid="ZY2VlU0Hh6" dmcf-ptype="general">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신설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76e4802fe74041403bf23611a27df4a674177b603b96463979603a32ad2e36c3" dmcf-pid="5s0pkGWIv8" dmcf-ptype="general">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ed17244c50f5d1aec71a8e2f0b3299256ca3613e529960c600a438cd7f0e9ee3" dmcf-pid="1OpUEHYCC4" dmcf-ptype="general">"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p> <p contents-hash="d21cfc20d713b6b3ffc690f4ebbff25498c8659a2b51b41b1ec228cdc9126fe5" dmcf-pid="tIUuDXGhSf" dmcf-ptype="general">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209e8fd61b150dc63fc95113c5a84e651977da0a931dc886e83a75322dab1648" dmcf-pid="FCu7wZHlWV"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입니다. </p> <p contents-hash="3b67197ed754aa4203065b200101a39e4843579c831bf28814a76c5121b878d7" dmcf-pid="3h7zr5XSl2"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왕시온 </p> <p contents-hash="d9afc3d78e1c74fc873c6033f0337d423018e36bb49a77efdd7318f2375c2c44" dmcf-pid="0lzqm1Zvh9"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임종문 </p> <p contents-hash="0104620af6892294edb97f16a8a52ad1aeed8b2326f6af492bc67a13f54cfd76" dmcf-pid="pSqBst5TCK"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p> <p contents-hash="1224c26430feb0e218932634b9a641adc4ae1e12d563dfb7d0ab54d980a6ea35" dmcf-pid="UvBbOF1yCb"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 (hyheee@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uTbKI3tWSB"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73MRX2KpTq"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z0ReZV9UWz"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qped5f2uC7"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BUdJ14V7T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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