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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박탈…검찰총장 대행 사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7-31 19:27:41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xEyq71RP"> <div class="video_frm" dmcf-pid="KVMDWBztd6"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FfaC0FYeQ"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qLjTpxPKd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FfaC0FYe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31/Channela/20260731191453348mgte.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d1b6jbj2z1t9pxe0?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c1f3bbcfe75ea25917863b18bfe2aa7e763be566a9612f37539be1adc72fbe10" dmcf-pid="9fRwYbqFi8" dmcf-ptype="general"> <div></div> [앵커] <br>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 수사권 박탈도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d9eceb09a61a06e43f8bec3cb49ff108d9bf3fa80222e4a2f80b8220aef34b86" dmcf-pid="24erGKB3i4" dmcf-ptype="general">78년 만에 역사적인 대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p> <p contents-hash="4a659fb83604ba45f4096701a91cd32808999dde48fda8432fd50d181e050a59" dmcf-pid="V8dmH9b0Mf" dmcf-ptype="general">이제 검찰은 체포와 압수수색 못합니다. </p> <p contents-hash="7d3569dee12b057e02329a8363a49794d2eab0c38b888037a6fc776e57279910" dmcf-pid="f6JsX2KpRV" dmcf-ptype="general">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97a2a3bf588143857df1b8bfafa7d4be902386edc963f41e9c874a71b0591a9" dmcf-pid="4PiOZV9UR2" dmcf-ptype="general">이기상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2478de3044c0ac3097149ec86f1f62255ec1b6842f3ce50bd0e5ae2df054e350" dmcf-pid="8QnI5f2uM9" dmcf-ptype="general">[기자] <br>[조정식 / 국회의장] <br>"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 <p contents-hash="7c39765345d7f526742ab79d410cdf34c95b36430a6bf73f16ea29994c732038" dmcf-pid="6xLC14V7RK" dmcf-ptype="general">1948년 검찰이 출범한 이래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순간입니다. </p> <p contents-hash="e7d32721c5458ea19a96dfe3884491a43365ad0f47384b1e8564b05b1ee9ae08" dmcf-pid="PMoht8fzLb" dmcf-ptype="general">검사들은 스스로 체포, 압수수색 등 일절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3998a2ea3cccf10937c20ce58d0fdea3e259ee880e41a475fd7aaf87b9cd2aff" dmcf-pid="QRglF64qJB" dmcf-ptype="general">야당의 퇴장 속에 범여권 의원들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fe94200c91da240268c4d06f5a91309ae8926be7b0c2de801b02dfccdec9f95" dmcf-pid="xeaS3P8BLq" dmcf-ptype="general">하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권을 남겨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b948ffd3eedc4193f83fb52fde8800acc433f8140414dc521b3996d142d5995" dmcf-pid="yYF8gShDe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막판에 형사소송법과 선관위 특검법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112cc6ea42cdb23cafb0a511e1363de0b65f75b5cbee366965db8f2d24792ce" dmcf-pid="WG36avlwR7" dmcf-ptype="general">야당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79463b6a9784e04d30b8373f1fd7e7fa1838aed43b345a2100df5796ef4f9d5" dmcf-pid="YH0PNTSrdu" dmcf-ptype="general">[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br>"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모순" </p> <p contents-hash="4cddce3a7984ebc1ce89d8b4fbdba1f88067c486b6033803194d3eec8805ce9e" dmcf-pid="GXpQjyvmLU" dmcf-ptype="general">특검 수사 받는 피의자가 "파견검사에겐 수사 안 받겠다"고 할 거라는 전문가 우려도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fbc59c70ba4a142a5399b64f4c894067d079d63cadc49d64cd3e5f3174af7134" dmcf-pid="HZUxAWTsR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c26b7f36f1d776ebdc9da89edde35ac545e572f17b85c8d5ddc779e49ddc1b09" dmcf-pid="X5uMcYyOd0" dmcf-ptype="general">[정청래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br>"특별 검사는 특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검찰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p> <p contents-hash="fd6faf821ee4125eadc843d99b15d450f88f83c28aaefaceaa559f9e18ce9680" dmcf-pid="Z17RkGWIi3" dmcf-ptype="general">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61516ae3f643089b1c84353ccd809ec7db3aa9bd0caf18c4eb03d067225c6b5" dmcf-pid="5tzeEHYCdF"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p> <p contents-hash="865e7013b3987a9b18f868bcd9e2343a01730e7412805836499798aeff40e633" dmcf-pid="1FqdDXGhJ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br>영상편집: 이혜리 </p> <p contents-hash="e9461ea1be7e48285f07f1deb64e30a713140166a410d78eefa723e613cb3433" dmcf-pid="t3BJwZHln1" dmcf-ptype="general">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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