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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역사적 전환점" VS "희대의 악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7-31 23: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역사적 전환점" VS 국힘 "희대의 악법"<br>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br>'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br>국힘 "희대의 악법…이 대통령 재판 삭제 도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7uwDkLvO"> <div class="video_frm" dmcf-pid="PCz7rwEohs"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t9KCIsAlC"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8PyTeRx2S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t9KCIsAl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31/YTN/20260731230413102kpcn.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852f1pfzdtmahb7d?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hqzmrDgWm"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1cfb42d987f5333d37cd762a677c2d1bd85a6eb6e3daa2bc3f7d0c358d7333e" dmcf-pid="xlBqsmwalr" dmcf-ptype="general">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47e4d2d1b45a111d5a6945c2a6b944e8ddc20a34cd049d0cc9cd212e3516440" dmcf-pid="y8wD9KB3Sw" dmcf-ptype="general">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p> <p contents-hash="1646eac5bc8ec1aa2511d473e86fa9ba3d9e2bed3bfe3b67f1ee8cefb4aa6fa3" dmcf-pid="WQsmfV9Uy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994e8a13b1caa29c097dbb15d220a1fd626dc1230c352c12ab9def5e547b9b1" dmcf-pid="YxOs4f2uWE" dmcf-ptype="general">양동훈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GMIO84V7vk"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67b3ee85e793e536ae7a62c157081a9c5ef8a1859459f95dbededf0ed83d2ad" dmcf-pid="HRCI68fzlc"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p> <p contents-hash="22824fa5096b1521ad30dcb0704f84103a5e5ca8acc68cbb1899dfc8792fc435" dmcf-pid="XehCP64qlA" dmcf-ptype="general">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p> <p contents-hash="98506bfa162a8420874179caf6db82b39e7156e38fd5b98b0d334854b4b11707" dmcf-pid="ZdlhQP8BT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2d505ca329eed9132ef6476510644d1e974b9bad0e8dff7ec8fe8e8614e0ede" dmcf-pid="5JSlxQ6bCN"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449c93fee1af2a782ebebcd080df13615be86e301e26af19bfe36b0fe801f63b" dmcf-pid="1ivSMxPKya" dmcf-ptype="general">[조정식 / 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 <p contents-hash="e944df6da8bfddcfe2ff2d1b4059b29595be9f8310a8c2c4ca7007f31ab71cbf" dmcf-pid="tnTvRMQ9W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1a0e36838cbe089751185ef492880e582ee8f20dfe6d317dab8979a9c8edcb4" dmcf-pid="FLyTeRx2yo" dmcf-ptype="general">[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p> <p contents-hash="24217bc9230b0ad2ae320856c54089ad44f8c053f4863c3e914b3443e9eddeaf" dmcf-pid="3oWydeMVhL"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ae8ebb1d431f0d51e5f4d6f53ccc4148a9c67d98d7b45cc2abfce261bc5749d" dmcf-pid="0Cz7rwEoyn" dmcf-ptype="general">[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p> <p contents-hash="5bb8a3ec95f4a4f1093a46a1a7a577ec2368b574c84450c876b6af552bac29a6" dmcf-pid="phqzmrDgTi"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d50d65ea186e441c028b9658e040a30301ccdcbcb4f58e3a18bfe67087591cce" dmcf-pid="UlBqsmwalJ" dmcf-ptype="general">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1d24e26f5e6d34a9f0bcd5d62cc82f8627bc8f4ecd595f575b6f09d57c1fee4a" dmcf-pid="uSbBOsrNhd"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c4fc03013ff453737c90f468899f593efbc1c5ec4b954c3e5571d8f8be75e41" dmcf-pid="7vKbIOmjhe" dmcf-ptype="general">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bf05555454631426a6354ca4540508c979ade9d3e697721846972b2978b401b4" dmcf-pid="zT9KCIsAvR"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입니다. </p> <p contents-hash="4bffc91c5823ec261aff5f643aed6f25a012fd91e509f4d2efaa27419b3ce1f5" dmcf-pid="qy29hCOcSM"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p> <p contents-hash="225608e44002264679d20d8bcf576ec635a136649223083b4ed848da109cf8fc" dmcf-pid="BWV2lhIkh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문지환 </p> <p contents-hash="1165d8f44926aca407a7644a15519b90c5bd021eb14e958d6abb1e88440ff4f5" dmcf-pid="bYfVSlCEyQ"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 (yangdh01@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KG4fvShDv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9H84TvlwS6"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2uniFt5TW8"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V7Ln3F1yT4"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fzoL03tWv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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