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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 달 뒤 다시 검사하세요”…보험 가입 때도 알려야 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1 0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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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mtDeMV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fd914d130e6d7749e0eb5205d443cd1d9d7fb63ca35ddbae35d0800b5e7964"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3100018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9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7df88275-dbe6-4de7-8b07-72803c5e7552" dmcf-pid="2osFwdRf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프리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1/kukinews/20260801060450886zfou.jpg" data-org-width="800" dmcf-mid="HY6UOLiP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1/kukinews/20260801060450886zf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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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조금 낮으니 두 달 뒤 다시 검사해보세요.”
          </div>
          <p contents-hash="ee53b20823e1b9f0369cf6853e9c5e8d13dfb17adb290c7599ead5da0414f956" dmcf-pid="fgO3rJe4NA" dmcf-ptype="general">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도 알려야 할까.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줄인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에서는 이처럼 과거 검사나 입원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곤 한다.</p>
          <p contents-hash="5a220b7352afcf83c52a161aea614baa6988a1a8699909135a4c091253169d69" dmcf-pid="4aI0mid8jj"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최근 실제 분쟁 사례 2건을 심의해 간편심사보험에서 말하는 ‘추가검사’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뜻을 보다 확실하게 정리했다. 이번 분조위는 단순히 상태를 지켜보기 위한 검사나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상시험 입원은, 사례에 따라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e34f8a1342c19376d759b7ed22f3663eaa14cb69d4496296c3d31a7389a4c28" dmcf-pid="8NCpsnJ6jN" dmcf-ptype="general">첫 번째 사례는 건강검진에서 시작됐다. 한 소비자는 건강검진 결과 혈소판 수치가 낮다는 말을 듣고 혈액검사를 받았다. 이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골수검사도 받았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는 두 달 뒤 혈액검사를 다시 받아보라고 안내했다. 이 소비자는 그 뒤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다. 약 1년 뒤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de39377ff71a063eb3def7931ecd3b7ecc993ee4a7e97d38d8122d4f11e42e31" dmcf-pid="6jhUOLiPoa" dmcf-ptype="general">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 3개월 안에 추가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험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 안에 입원이나 수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p>
          <p contents-hash="e2e7bb981e3cf0454a34611bd4f3a9a02682bfb755e93f964fe7cc3f0684728c" dmcf-pid="PAluIonQjg" dmcf-ptype="general">분조위의 판단은 달랐다. 분조위는 의사가 권유한 혈액검사가 질병을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추가검사’가 아니라 혈소판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한 추적 관찰이라고 봤다.</p>
          <p contents-hash="9aa02b5bc2e1df4d589ff9a686399903753922cb6aeb1a1279695fea8d2669fd" dmcf-pid="QcS7CgLxco" dmcf-ptype="general">골수검사에서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고, 소비자가 혈소판 감소와 관련해 치료나 약 처방을 받은 적도 없었다. 혈소판 수치도 안정적이었다. 일반 혈액검사는 골수검사처럼 혈소판 감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직접 확인하는 정밀검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결국 분조위는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p>
          <p contents-hash="7ede49f2995ad0747d5fae7067d9ad63baf17f74d6091f114a44cafa5c983384" dmcf-pid="xkvzhaoMNL"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보험 청약서에 적힌 ‘추가검사’는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분조위는 기존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돼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다른 검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검사로 봤다. 반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나 증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정기검사나 추적 관찰은 추가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5eaaac0efe700458f980ed6fd446b4545f6d1650c0c6c1d563927da0c0ee4c7" dmcf-pid="y7PE43tWan"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의사가 “이상 원인을 더 확인해야 하니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다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달 뒤 수치가 변하는지만 다시 보자”고 한 것이라면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1d00aa7b6622198d827ff4789c03c9bb267214e31b31e1fec67a43b52262c70" dmcf-pid="WzQD80FYji" dmcf-ptype="general">두 번째 사례에서는 임상시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한 소비자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2019년 12월과 2021년 4월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 각각 1박 2일씩 병원에 입원했다.</p>
          <p contents-hash="44c86f5c92d2b40fd48b8421f8bd6ce9ddf9f40bec26e4aa628628ebcb16c8c8" dmcf-pid="Yqxw6p3GgJ" dmcf-ptype="general">이후 보험에 가입한 뒤 다른 질병으로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했고, 간병인 사용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과거 3년 안에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청약서에는 최근 3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p>
          <p contents-hash="aad696e800246621e1bd048b5e09c6c08a2f56cb975e25fdddc9ed99432d4188" dmcf-pid="GBMrPU0HAd"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분조위는 보험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원기록에는 당시 입원 목적이 임상시험이라고 적혀 있었다. 담당 의사도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임상시험과 검사를 위한 입원이라는 소견을 냈다.</p>
          <p contents-hash="dd8e9bf8f086f17268d69d010fdc2d7cd54d53ee172148ea9d72894f620360ac" dmcf-pid="HbRmQupXoe" dmcf-ptype="general">당시 소비자의 질병은 기존 약을 복용하면서 통원치료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입원 중에도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두에게 같은 투약과 혈액검사가 이뤄졌다. 소비자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별도의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p>
          <p contents-hash="6c7ff12a090150a78e4b735ba1d397ae74f9e0411486a27f684dac73a75be3d9" dmcf-pid="XKesx7UZoR"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이런 점을 종합해 해당 입원을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간편심사보험에서 말하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질병 증상 때문에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가 필요해 병원에 머무는 경우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ba0d4956b11e6f47aec495c3f5a297eda2d2794645387c22c026db3f5e7ee58" dmcf-pid="ZcS7CgLxcM" dmcf-ptype="general">단순히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질병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와 입원 목적,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022434197498127917ee0450c89c04ef887a3f9021ba46ce87a07ce27b6dd5"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3100018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62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53e69931-0557-4dab-8e9b-a72975cbb20c" dmcf-pid="5kvzhaoM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1/kukinews/20260801060452331ztqv.png" data-org-width="842" dmcf-mid="KBt6ZsrN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1/kukinews/20260801060452331ztqv.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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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6db865d586ba4d216b7fc5fee74430d3a2d55ca8f90cacf680b1c35faad8b18" dmcf-pid="1ETqlNgRcQ" dmcf-ptype="general">
           이번 결정이 모든 재검사나 입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권유받았다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질병 증상 때문에 치료나 관리가 필요해 입원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div>
          <p contents-hash="ec238ea218d0429e0dcb71b599101144a78fc8ff2822759396233047f936f424" dmcf-pid="tDyBSjaeaP" dmcf-ptype="general">실제로 한 소비자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양성결절이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고도 보험 가입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암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증상도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은 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는 청약서에서 묻는 ‘추가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상태를 지켜보는 검사가 아니라 이상 소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상태가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지, 질병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인지가 중요하다. 입원 역시 치료가 목적이었는지, 임상시험이나 단순 검사가 목적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e05a587a8a95ac94792d4f3c9bd248fdc8db5f0fd63e08c8002554e0977b9b7" dmcf-pid="FwWbvANdg6" dmcf-ptype="general">판단이 어렵다면 혼자 넘겨짚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 결과지와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고지 대상인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설명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청약서나 별도 서면에 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 가입 때 질문 몇 개를 빨리 넘기는 것보다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f754a20a0c86d389c393b9f0a5c4cf71f0f37cb80c2252c30d83d3c3daa3dd9" dmcf-pid="3rYKTcjJo8"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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