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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소법 개정안, 이번 주 국무회의 통과 전망...거부권 대신 '보완책'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0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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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5QpWFrmjS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6a05a214f682f9e55525dc0e8df60b6c5ee6c3c9d8ae6c7accd148b9407e803" dmcf-pid="1xUY3msAho"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e83e4082ad0d4c51f222d989ba57ebf4d6f8f3fbfbb9b8723f794e7ad0335e1b" dmcf-pid="tMuG0sOcvL"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6b76a14d07b8c8fdb5ee0e744bff38713ab8bd72092565e7956fa7ee2dde3ab" dmcf-pid="FR7HpOIkCn" dmcf-ptype="general">홍민기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3ezXUICEli"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0b3c535e91689318d860b9eebb48a659c414d844bc8555c5554c87fea53d420" dmcf-pid="0dqZuChDvJ" dmcf-ptype="general">우여곡절 끝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p>
          <p contents-hash="7e332ff295215f6ea671f3985aec6246a4960a3d07137b86d38aa9acd75f56ee" dmcf-pid="pJB57hlwTd"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에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p>
          <p contents-hash="3cde6deb1827ea7e0f0b4e18a19b3a0094fe006c8ebcc1489be3475df441a07b" dmcf-pid="Uib1zlSrle" dmcf-ptype="general">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1ff01c3908aaec2256d9d0737bf560f1251ebe90433d73f116fc494116c585e8" dmcf-pid="unKtqSvmlR" dmcf-ptype="general">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3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142d9919f117a3bb0adc2e34d34a79cde54f9037950c188cfc91e4698d2fe19a" dmcf-pid="7L9FBvTsWM" dmcf-ptype="general">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459a1a52b81c728ef6fb121274166cc8b68f379f8cfdfdf978759996b75267c" dmcf-pid="zKHOWaNdWx" dmcf-ptype="general">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p>
          <p contents-hash="fadbb1d71efa9f35583d15b6258ef107466f98fb43b6f0fc2f4e45c7a9c9ed96" dmcf-pid="q9XIYNjJTQ" dmcf-ptype="general">[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406a99684acb58a0016c150fa27c1f9d57f2b6b4df8208c3f7a9d41ffdc21b27" dmcf-pid="B2ZCGjAiWP"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c1148cecaa92d330709b537b87a3d4dcbfe0cf251d69c4913890c0592ba89870" dmcf-pid="bV5hHAcnl6"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단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17cf1505e5c7f48e1e142dfe568dea7e1f08fda153b082dcc98107fb049f8c34" dmcf-pid="Kf1lXckLT8" dmcf-ptype="general">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2af40d4780bf36d87eea0c75cfdbd164885790487a7cfb99cd4e2a31ff91d2d1" dmcf-pid="94tSZkEoT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e2e77b7e9f0491252e12b197f9e91cdd04901662ed4e9b42ae9005e1ab573eb7" dmcf-pid="28Fv5EDgTf"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p>
          <p contents-hash="eb2c7337cbb2cc8bc0876c286da3e3bb1293ff4efaeeb3bd50ff1fad412a4b11" dmcf-pid="V63T1DwalV"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98037c06d2c3ac723c68419378954c10e98433fbbaeb6e455739ebadc8876b9e" dmcf-pid="fP0ytwrNl2"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입니다. </p>
          <p contents-hash="f5955aebf731e8e14be1ada81ed570266aaf218d013da4ad2fcbcdf3306275e4" dmcf-pid="4QpWFrmjS9"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주영 </p>
          <p contents-hash="10c8e6197a3fd025fbdb92747e0966e32c1efa9f8b9c6d2639bb992d1e5faa73" dmcf-pid="8xUY3msACK"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p>
          <p contents-hash="f75d9abf0e5b8e5e3f82955d62817e33aae8c3ff5eb3caa53c901a80c09dccd8" dmcf-pid="6zywSnLxhb"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PqWrvLoMlB"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QBYmTogRCq"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xbGsygaehz"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yre9xF3Gv7"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Wmd2M30HS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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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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