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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대 검찰 고위인사들 "李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10: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 여론 무시한 민주당 입법 독재…부작용 누가 책임지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rkYvTs1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e893f0e7cf47ee280901dbaa183153ffa5837d479992cc2543ba327ae55f83" dmcf-pid="QxmEGTyO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026.7.31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yonhap/20260802103752106knfv.jpg" data-org-width="1200" dmcf-mid="6KoJsDwa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yonhap/20260802103752106kn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026.7.31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6abbae88f8f7b3a6c8e6e51b6295edf63367e205c6e008798e24e3fce4d0ee" dmcf-pid="xMsDHyWI5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9252108bd7d2f1ef42d4877d93cca72e77437e876c052ce5b45061cf65623e4" dmcf-pid="yW9qdxMVGT" dmcf-ptype="general">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e46226bef840c1def63dc7a84eb83a08abfe359cc635b1398376ac6018ad12be" dmcf-pid="WY2BJMRfXv" dmcf-ptype="general">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834aff9144b94a7c69da3d5c4218b019d2f74e370a843a6f132e0f5465a80dd" dmcf-pid="YPwcWSvmG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9f68640e60cfb03d74f2a795fec9a6dc3a00df6ea93c732e2186e12a6e07e7f" dmcf-pid="GQrkYvTsXl" dmcf-ptype="general">이어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 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d20a977d424ce8ece4c7f22c471805ea433d3d544a2b576f5271ed697e62774" dmcf-pid="HxmEGTyOGh" dmcf-ptype="general">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간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p>
          <p contents-hash="5bbb20116412469e72422466b9c93afbe0cac7c609cd02faab7a821be32b4f33" dmcf-pid="XMsDHyWIYC" dmcf-ptype="general">지난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cee737d670c973801664b3d4fcfb6d3f46745a6eb81fae305d0c3c330bbbdeae" dmcf-pid="ZROwXWYCtI"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도입돼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룬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p>
          <p contents-hash="1a5da4d72473dfb040f794cda48f72be37ea83565a0126584e3cb4ddda7cd5f4" dmcf-pid="5eIrZYGhGO" dmcf-ptype="general">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p>
          <p contents-hash="54e20f4fb61375aa7790570e943b508ad600a2d598f004659ab75159b476d1ac" dmcf-pid="1dCm5GHlXs" dmcf-ptype="general">bright@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FilOtXZvY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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