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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규제…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13: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투자한도·모의거래 의무화 검토…기본예탁금 추가 상향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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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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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한도 설정 등 보완책도 마련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고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장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도 법령 개정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현행 2배에서 1.5배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수익과 직결되는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전체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해 긴급한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배율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홍콩이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외에도 다양한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참고할 계획이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는 비교적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한도 설정은 업계가 먼저 제안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계좌별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마다 한도가 다를 경우 투자 수요가 특정 회사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본예탁금 상향이 소액 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투자한도는 고액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관리하는 데 무게를 뒀다. 
 기존 투자자 교육이 이론 중심이었다면 모의거래는 실제 투자 경험을 쌓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다.
 최근 3000만원으로 상향된 기본예탁금의 추가 상향도 논의되고 있다. 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만큼 필요할 경우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모상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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