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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터지기 직전" 비명 쏟는 교도관… 서울·부산구치소 '정원 1.5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05: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벼랑 끝 교정<br>&lt;1&gt;교도관의 눈물<br>전국 교정시설 10곳 중 8곳이 과밀 수용<br>수용률 126.4%, 2003년 이후 최고 기록<br>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교정공무원 한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qG1jhlwJQ">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0749427b0ea945f563c27dd9ef60f43868f3bdbfed45a18811f8154f3e11f553" dmcf-pid="FdbfT0pXMP" dmcf-ptype="pre">
           편집자주
           <br>과밀 수용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신질환·마약류 수용자 등 세심한 치료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폭력과 자해 위험, 끊이지 않는 민원과 고소·고발 속에서 교도관들은 몸과 마음이 무너진 채 철문 안을 버틴다. 교도관이 소진되고 치료와 교화가 멈추면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도, 재범 방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일보는 벼랑 끝에 선 교정 현장을 살피고,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지킬 해법을 모색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0f54419bbe4eebb302f6cb570ea9713c443730c01fdb737c67d2c27df04300" dmcf-pid="3JK4ypUZ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14일 경남 진주교도소에서 한 교도관이 수용자들 사이에 서 있다. 진주=장련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2001ylkl.jpg" data-org-width="1440" dmcf-mid="Hp8m4LoM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2001yl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14일 경남 진주교도소에서 한 교도관이 수용자들 사이에 서 있다. 진주=장련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38464abb71536494b389716c0b8ef6a099a312b74e6a7cde15c0e6ae8c1bea" dmcf-pid="0i98WUu5e8" dmcf-ptype="general">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6.4%.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그 결과 수용동에서는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 한 명이 수용자 1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질환·마약류 수용자 등 관리 난도가 높은 수용자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업무 부담을 짊어진 교정공무원의 인내가 마침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1b313f30c899cc756d35a2f78e0e874522b3b329be6b81cc29bf772623184b22" dmcf-pid="pn26Yu71L4" dmcf-ptype="general">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977명으로 수용 정원(5만614명)을 1만3,363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용률은 126.4%로 지난해 평균 수용률(124.8%)을 이미 넘어섰다. 2003년(132.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p>
          <p contents-hash="a8080d4268f1beae8ac2986b6f816c7682f26bc83b9c8535db7cf79888b7136e" dmcf-pid="ULVPG7ztdf" dmcf-ptype="general">상황을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더욱 심각하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100%를 밑도는 곳은 겨우 5곳뿐. 전체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고, 수용률이 130%를 넘는 '초과밀' 기관도 18곳에 달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a5d625e19027b0f806bbc28b79099d3b09761211371bb32063b14ba377f6ca" dmcf-pid="uofQHzqF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 교정기관 수용률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3341cbbp.jpg" data-org-width="1440" dmcf-mid="XApn0f4q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3341cb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 교정기관 수용률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ec9a0a67aad79e8060e5f2dab1df6166cd702660184c360d2f2e207a2fcf1f" dmcf-pid="7g4xXqB3i2" dmcf-ptype="general">이 중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구치소의 경우 수용률은 149.8%로 집계됐다. 인천구치소의 수용률은 145.4%, 대구지방교정청 관할 부산구치소는 149.5%를 기록했다. 대전지방교정청 관할 대전교도소는 143.2%,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광주교도소는 145.5%였다. 적정 수용 인원의 1.5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 곳에 밀집해 지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들 기관 상당수가 낡았다. 3곳 중 1곳 이상(37%)은 노후시설로 준공된 지 40년이 넘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127ed03d3aadbf65d27fba594f24b7b4137d9a20ae7608ba4cbdb32bb057c4" dmcf-pid="za8MZBb0e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 교도소 수용정원·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4603kins.jpg" data-org-width="1440" dmcf-mid="ZunNzQx2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4603ki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 교도소 수용정원·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78ff2db4b44ec3351eb1a0ca68ff886e9918080590e39163391e1c1a093d3b" dmcf-pid="qN6R5bKpMK" dmcf-ptype="general">물론 '과밀 수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추세다. 시설은 그대로고 들어오는 인원들은 늘어나고 있으니, 수용률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 단계에서 제안되는 해결책은 '적극적인 가석방'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가석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의 조짐을 느끼지 못한다. </p>
          <p contents-hash="22c3b15e833f5ac267be34ac8d923f452bfb36499723c4a8e2d099629f9f4af5" dmcf-pid="BjPe1K9Udb" dmcf-ptype="general">과밀 수용의 부담은 교정 현장을 지키는 교정공무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말 기준 교정공무원 정원은 1만6,762명. 10년 전에 비해 921명(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중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근무자는 전체의 약 60% 수준이다. 반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같은 기간 5만6,495명에서 6만3,680명으로 7,185명(12.7%) 증가했다. 수용자 증가 속도가 교정공무원 충원 속도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d1e173d1e4ba7995660b648c75a364619af01e052a0a550d3d3df3f6e872c2" dmcf-pid="bAQdt92u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강준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5905zlhn.jpg" data-org-width="1440" dmcf-mid="5OhyJDwa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5905zl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강준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0ef4d225f2fdafe2fc9284716a89a9eb4f302aae780a9d48d6f8d521cc5fe1" dmcf-pid="K437mGHleq" dmcf-ptype="general">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관리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계호와 민원 처리, 생활지도는 물론 자해·자살 예방까지 담당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정신질환 수용자와 마약사범 등 관리 난도가 높은 특이수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계호 업무를 넘어 정신질환자 대응과 응급 상황 대처까지 떠맡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575ee50fc835fcde4f7cbee3ec3d52a91ff7a3f0c921f1b1fca4ebc31a366e0a" dmcf-pid="980zsHXSez" dmcf-ptype="general">일선 교도관들은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소연한다. "지금도 폭탄 돌리기 하듯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과밀 수용과 특이수용자 증가,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교정공무원들이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c6f697f7249fabd7dc9c8165bbfeef25a31386ec1a6c7141c16a5c5a37328e" dmcf-pid="26pqOXZvL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 징벌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기동순찰팀 'CRPT'(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대원이 내부를 지켜보고 있다. 1963년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함께 2,000명 이상을 수용하면서 134%의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장련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7218eews.jpg" data-org-width="1440" dmcf-mid="15ia7PQ9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043247218ee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 징벌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기동순찰팀 'CRPT'(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대원이 내부를 지켜보고 있다. 1963년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함께 2,000명 이상을 수용하면서 134%의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장련성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91b90d52376381cfca2775359a99d6ea4f0c170d0c9240f509ff7d4e9726ce" dmcf-pid="4x7Kh1tWdp" dmcf-ptype="general">
           <p> </p>
           <div>
            <p><strong>벼랑 끝 교정</strong></p>
           </div>
           <ol>
            <li>
             <div>
              <strong>① &lt;1&gt; 교도관의 눈물</strong>
             </div>
</li>
            <li>
            <li>
             <div>
              <strong>② &lt;2&gt; 철문 안의 병동</strong>
             </div>
</li>
            <li>
            <li>
             <div>
              <strong>③ &lt;3&gt; 재범 막는 해법은</strong>
             </div>
</li>
            <li>
           </ol>
           <p> </p>
          </div>
          <p contents-hash="4bbc6e9a68818a46c7a7b1491cbebc83c53dc4ec03f918336ef6eddc38bc6ad5" dmcf-pid="6Rq2SF3GJ3"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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