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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시험대 오른 노동부 수사역량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09:4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월부터 노동사건 독자수사 체제 전환 검찰 보완수사 기능 사라져 초동수사 중요성 커져 현대차 불법파견·SPC 노조파괴 ‘엇갈린 판단’ 사례 감독관 8000명 확대에도 전문성 확보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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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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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근로감독관들이 검사의 지휘 없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담당했던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 기능까지 노동부가 떠안게 되면서 독자수사 체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에서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특별사법경찰은 기존의 지휘·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하거나 직접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다. 결국 근로감독관의 초동수사와 증거 확보, 법리 판단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다.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노동현장의 주요 형사사건 대부분을 담당한다.
 그동안 노동부와 검찰은 노동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검찰의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이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약 1만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약 2년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부가 경영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일부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불기소로 종결되면서 노동부와 검찰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이 노동부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례도 있다. 2024년 SPC그룹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이 노동부 수사를 추가로 보완한 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런 보완 기능까지 노동부가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하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독자수사 체제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감독관들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물론 최근 급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까지 처리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했고,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반복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에는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근로감독관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업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동부 내부에서도 사건 증가 속도에 비해 수사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충분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독자수사 체제에 대비해 근로감독관 조직 확대와 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2024년 3131명에서 올해 5899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7년 7349명, 2028년에는 8031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감독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사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했고, 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중대재해 수사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직 확대만으로 검찰이 담당해온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 기능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대재해와 부당노동행위처럼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독자수사 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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