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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절차 어긴 관례에 미숙한 한미 실무자…소통 오류에 무인기 격추할 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15:3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측, '첫 고고도 훈련'임에도 韓측 실무자에 설명 없이 '문자 통보'<br>1군단 실무자는 상세 내용 확인 없이 보고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PVohlwH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3889da80be2f49fd0d09e5b0e4ff1152adb90d8ee8d962b0a19fde7dd3c2ea" dmcf-pid="FTQfglSr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23.11.22 ⓒ 뉴스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NEWS1/20260803152551101bnmh.jpg" data-org-width="1400" dmcf-mid="1V738jAi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NEWS1/20260803152551101bn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23.11.22 ⓒ 뉴스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99406c8077839b5ca8b21b05050f9f93d53c4d524a28681b46c2073e57a12c" dmcf-pid="3yx4aSvmG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달 30일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우리 군이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건은 한미의 실무자가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다가, 공식 절차에 맞지 않는 관례적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다 '대형 사고'가 날뻔한 일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87e8a66f5cf9ee46481ca036d996e260b48a07639791bc09e77ac4964441f33" dmcf-pid="0WM8NvTsZp" dmcf-ptype="general">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비태세검열 결과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27dc86f181620bc7fe364a276449e9cee8ca8d98d368a370b8cb4143b9454ce" dmcf-pid="pYR6jTyOY0"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한미 실무자가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 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52decf839cffb270bbe87c1a832323f40e8e9346479f5ab36732eae0c99ddc9" dmcf-pid="UGePAyWI13" dmcf-ptype="general">미군 측은 무인기의 '고고도비행'이라는 특수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임에도 우리 측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 측 실무자는 이를 '통상적 훈련'으로 인지해 상부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의 실무자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할 공식적인 업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진행해 온 것이 확인되며, 이번 사건은 한미 간 부실한 업무가 총체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p>
          <h3 contents-hash="dd54b73c9148016d4ce1c471963037b464ee4cbf9a23d18e1f436f4db67dedf7" dmcf-pid="u9sEYBb0XF" dmcf-ptype="h3">美 측, 특수한 훈련 하루 전에서야 '관례적 문자 통보'…1군단 실무자, '통상 훈련'으로 인지</h3>
          <p contents-hash="7c3cff2f180082ee57f208352a64b34e53274b3fa6c3a7762a1001b15bcfce14" dmcf-pid="72ODGbKptt" dmcf-ptype="general">합참에 따르면 미8군 측 연락관은 사건 전날인 지난달 29일 훈련지역의 관할부대인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임무가 추가됐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다만 문자에는 무인기의 구체적인 비행 고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미8군 연락관은 미 해병대가 처음으로 무인기의 '고고도 비행'을 할 예정임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p>
          <p contents-hash="3028de9884b05289804334141b5568ba7c0fad0410134e9cc51dfb70a7dea183" dmcf-pid="zVIwHK9UY1" dmcf-ptype="general">문자를 받은 실무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한국어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무자 역시 미 해병대 측의 무인기 훈련이 통상적인 저고도 비행 훈련으로 인지해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것이다. </p>
          <p contents-hash="789ac12e3bdb2f599af861806292208816de7a1bcbdbc2e4fce4ab3eb8e7d8c0" dmcf-pid="qfCrX92u15" dmcf-ptype="general">무인기를 운용하려면 비행 고도와 공역 등에 따라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관할부대 등의 승인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일정 고도 이상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측은 7공군이나 8군 등의 경로로 공작사에게 훈련 관련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9da444c99c6fe4789c75b572c947684f8e0955210734c92eef56a2f2a1d9321f" dmcf-pid="B4hmZ2V75Z"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군 측은 무인기의 첫 고고도 비행 훈련이라는 점을 한국군 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미8군 실무자가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무인기의 고도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에 육군 1군단 실무자는 미군 측의 훈련이 통상적으로 한미 해병대의 연합훈련 때 해당 훈련장에서 이뤄졌던 무인기의 저고도 비행 훈련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5352afdd25cce84170f7d7b9aa214db0fd64dd15ad6ea1a0de6eff5d988cca47" dmcf-pid="b8ls5Vfz1X" dmcf-ptype="general">합참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당 사격장 인근에서 기준을 넘어서 비행한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에는 모두 저고도 비행이었기 때문에 실무자도 기존과 같은 것으로 인식해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c05aaeda1970efa77562c429718b5b9af8dafea6952e34ba86946c22f57b91e" dmcf-pid="K6SO1f4qGH" dmcf-ptype="general">하지만 무인기의 저고도 비행 훈련도 실무자는 지휘계통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1군단 실무자가 '관례적 훈련'이라는 판단하에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육군 1군단 지휘부에서도 '통상적 훈련은 매번 보고하지 말 것'이라는 기강 해이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p>
          <p contents-hash="fdef4ce1db326f99914227153668ce1eedc3f2a887ced3bbb3cb5a40365ff4ac" dmcf-pid="9PvIt48BGG"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는 "고도와 무관하게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휘체계에 따른 보고가 누락됐고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p>
          <h3 contents-hash="08c14a2c197671ee7f845aea87ebd1b274e41f69ac3770c8feeb8c1ac7b98e75" dmcf-pid="2QTCF86bHY" dmcf-ptype="h3">미군 측도 장기간 공식 승인 절차 안 밟은 듯</h3>
          <p contents-hash="d3340501177bac64d476d8cc6a775b32bf06fabb21e56db2d011b14e58556354" dmcf-pid="VVIwHK9UHW" dmcf-ptype="general">미군 측의 과실도 여러 각도에서 확인된다. 고고도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식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31cddad1cce5f45fdc843fbcbf5b82cc296fed56631e0f17c1d6e3c843e23747" dmcf-pid="ffCrX92uty" dmcf-ptype="general">합참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훈련 하루 전 문자를 보낸 데다 고고도 무인기 비행의 승인 권한을 가진 부대에는 연락 없이 지역 관할부대인 1군단 실무자에게만 연락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미군 측도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ee05ae3f532bf4be04ec5b22402add07834e00d482bcdd512ecb05dfa77aad" dmcf-pid="44hmZ2V71T" dmcf-ptype="general">군이 말하는 '공식 절차'는 미군 측이 고고도 무인기 비행을 위한 공문을 '문자' 등이 아닌 정해진 행정체계에 맞게 공작사 등에 전달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8군 측 연락관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p>
          <p contents-hash="acb15834696fc0351ea1bce9f0271e239f2383e4fc29e7c9d68f8527a181d5d5" dmcf-pid="88ls5VfzXv" dmcf-ptype="general">결국 이러한 상황이 겹치며 미군 무인기는 우리 군의 공식적인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접경지역 상공을 비행했고, 실무자 외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1군단이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해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가동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p>
          <p contents-hash="ecaf3d2b246b9c34859880421b3e284aaa50e32d6b87260dfd66718d79b35fe5" dmcf-pid="66SO1f4qZS" dmcf-ptype="general">합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공역통제와 비행승인 절차, 실무자 간 연락 및 보고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17b50df8d096e6f933170b8876129c38e4c78cc3358631792d7a67c3736a3c1" dmcf-pid="PPvIt48BXl" dmcf-ptype="general">합참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5075d73b332ba4b1ae0b297b020e30f24ec77d46011e656b687555dd755f8cb" dmcf-pid="QQTCF86bGh" dmcf-ptype="general">hgo@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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